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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도 못 끝낸' 예결소위 추경 심사…19일 처리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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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7-18 18:40:08
與 "원안 유지" vs 野 "대폭 삭감"…건건이 대립
상임위 12곳 중 3곳 심사 마쳐…그마저도 보류
여야, '정경두' 충돌로 본회의 일정도 합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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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를 김재원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2019.07.17.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여야가 잠정 합의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8일 추경안 등 조정소위원회(예결소위)를 열고 '막판' 추경안 심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원안 유지'와 '대폭 삭감' 주장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상정 안건은 줄줄이 보류되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심사가 절반도 채 진행되지 못한 것은 물론 여야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 건을 둘러싼 대립으로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9일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인 더불어민주당 윤후덕·서삼석·조응천, 자유한국당 김재원·이종배·정유섭,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예결소위는 전날에 이어 이날 환노위 소관인 환경부 사업에 대한 감액 심사를 재개했다.

앞서 예결소위는 전날 추경안과 관련한 총 12개의 상임위 가운데 교육위(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농림부·해수부), 환노위(환경부) 등 3개 상임위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지만 환경부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

이날 환경부에 대한 심사에선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용 사업에 163억원을 증액(추경)하는 내용이 안건으로 올랐다.

조응천 의원은 "미세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측정망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며 "원안대로 의결해 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유섭 의원은 "직접적인 미세먼지 발생원인 제거 사업에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며 삭감을 주장했다.

유해폐기물 처리 사업에 313억원을 증액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도 윤후덕 의원은 "이 예산은 절대 삭감해선 안 되고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정 의원은 "국민의 세금을 아낀다는 취지에서 절반 삭감 의견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수소차 및 전기차 보조금 844억원 증액을 놓고도 여야는 충돌했다.

이종배 의원은 "굉장히 많이 증액됐는데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50% 정도는 삭감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막기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조 의원은 "수소차는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며 원안 의결을 촉구했다.

이처럼 여야가 건건이 대립하면서 환노위 관련 추경안은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됐다. 여야는 현재 환노위 소관인 고용노동부 사업과 나머지 상임위 소관 사업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정무위(금융위) ▲기재위(기재부·조달청) ▲과방위(과기부) ▲행안위(행안부·경찰청·소방청) ▲문체위(문체부) ▲산자위(산업부·중기부) ▲복지위(복지부·식약처) ▲국토위(국토부) ▲여가위(여가부) 등 상임위에 대한 심사가 남아있다.

한편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총 6조7000억원 규모로 미세먼지·강원산불·포항지진 후속대책 등을 위한 재해·재난 관련 예산 2조2000억원과 경기대응·민생지원 등을 위한 예산 4조5000억원이다.

여기에 정부여당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최대 3000억원을 추가 요청한 상태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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