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가져간 민주당…한국당은 사개특위 위원장에 누구?
등록 2019.07.20 11:09:15
한국당, 율사 출신 의원들 포진해 후보군 많아
판사 출신 주호영, 검사 출신 권성동 유력 거론
【포항=뉴시스】우종록 기자 =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 2019.02.08. [email protected]
여야 교섭단체 합의에 따라서 사개특위 위원장직은 자동으로 한국당 몫으로 배분되면서 율사 출신이 많은 한국당에서 과연 누구에게 사법개혁의 전권을 맡길지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3선 이상이 맡는 게 관례인 만큼 특위 위원장도 중진 의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바로 직전에 정개특위,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3선)과 이상민 민주당 의원(4선)도 3선 이상 중진 의원이란 점에서 한국당도 여기에 '급'을 맞출 것이라는 관측이다.
법조인 출신 후보군 중 3선은 권성동 의원과 김재원 의원, 여상규 의원, 홍일표 의원을 들 수 있고, 4선으로는 김정훈 의원과 유기준 의원, 주호영 의원 등이 있다.
그 중 여상규 의원은 국회 법사위원장을, 김재원 의원은 예결특위원장을 각각 맡고 있어 사개특위까지 맡기에는 과중하다. 홍일표 의원은 정치자금법 사건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어 사법개혁의 상징적인 '간판'으로 내세우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 따를 수 있다.
김정훈 의원은 지난해 12월 비대위 체제 때 인적쇄신 명단에 올랐고, 유기준 의원은 19대·20대 국회 상임위 활동을 외통위에 두고 전념하고 있어 사법개혁과는 거리감이 있다. 당 내 인사가 친박계 일색이라는 평가 속에서 친박계 중진으로 불리는 유기준 의원을 사개특위원장으로 앉히기에도 부담이 있다.
활발하게 '대여 공격수' 역할을 하고 있는 김진태 의원과 법사위·사개특위에서 모두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이 재선급 중에 자주 거론되지만, 선수를 고려하면 중진에 밀려 가능성이 낮지 않겠냐는 관측도 적지 않다.
결국 당 지도부는 판사 출신 주호영 의원과 검사 출신 권성동 의원을 놓고 사개특위 위원장을 최종 낙점할 공산이 크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email protected]
율사 출신 한 의원은 "당 내에서 특정 의원의 이름이 얼마나 거론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원내대표가 결정할 사안이라 누가 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전했다.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한 중진 의원은 "아직 당에서 공식적인 제안을 받지 않았다"며 "김칫국부터 마실 생각은 없다"고 했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정개특위에 더 민감한 만큼 사개특위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덜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법개혁이 패스트트랙의 한 축인 정치개혁과 맞물려 있는 만큼 사개특위도 전략적으로 운용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4당이 패스스트랙 합의 당시 선거제 개편안을 먼저 상정한 다음 사법개혁안을 처리하기로 협의했기 때문에 범여권이 선거제 개편안을 강하게 밀어 붙인다면 한국당도 공수처 설치 등 민주당이 원하는 사법개혁안의 핵심 안건 심사나 의결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전술'을 들고 나올 수도 있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 국정과제인 공수처 도입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을 총선 전까지 순조롭게 마무리하기 위해선 사개특위의 속도감 있는 운영이 절실한 만큼 여당의 이런 속사정을 한국당이 자극하지 않겠냐는 분석도 나온다.
사개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는 한국당의 한 의원은 "패스트트랙으로 두 가지 법안이 올라가 있고 한국당이 내놓은 안도 따로 있어 사개특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얼마나 잘 조율해 나가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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