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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무산에 추경 국회 처리 '불발'…"예결위 심사는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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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7-19 19:59:25
예결소위, 막바지 추경심사 이어갔지만
"원안유지" vs "대폭삭감"…줄줄이 보류
여야, '정경두 충돌'로 본회의 합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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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를 김재원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2019.07.19.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지은 유자비 기자 =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가 결국 불발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19일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예결소위)를 열고 '막바지' 심사를 진행했지만, 여야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둘러싼 충돌로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다.

다만 여야는 본회의 무산과 상관없이 예결위의 추경안 심사는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6월 임시국회가 이날로 종료된 데다 7월 임시국회 개의 여부도 불투명해 추경안 처리는 기약이 없는 상태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인 더불어민주당 윤후덕·서삼석·조응천, 자유한국당 김재원·이종배·정유섭,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예결소위는 이날도 각 부처가 편성한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했다.

당초 여야는 17~18일 예결소위 심사를 마친 뒤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오늘 본회의에 추경안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여야가 추경안에 대해 건건이 이견을 보이면서 심사는 줄줄이 보류됐다. 여당은 경기 활성화를 강조하며 '원안 유지'를 주장했지만, 야당은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대폭 삭감'으로 맞섰다.

이날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관의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심사에서도 여야는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창업자 발굴 및 육성,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사업에 각각 136억원, 75억원을 증액하는 안건에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어려운 경제 현실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추경에 모두 편성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며 "최소한 절반 이상은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해당 안건은 모두 보류됐다.

중소벤처기업 창업과 긴급 경영안정 자금 1080억원 추가 편성의 경우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이 사업은 일자리 창출을 빌미로 매년 습관적으로 편성된다. 성과가 매우 불분명한 사업"이라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그러나 윤후덕 의원은 "긴급 경영안정 자금은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경영에 애로가 있는 기업을 돕는 긴요한 자금이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정확하게 필요한 예산"이라며 원안 의결을 거듭 주장했다.

소상공인 전용 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 지원 사업에 76억원을 증액하는 안건에서도 여야는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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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간사, 서삼석 의원, 조응천 의원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07.19.since1999@newsis.com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제로페이 이용률이 너무 저조하다보니 공공기관 외에는 이용하지 않는 '관치페이' 형태로 전락했다"며 "실질적으로 정상화될 방법을 찾아야지 추경으로 지원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비판했다.

다만 윤 의원은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가운데 가장 큰 것이 결제 시스템에서 카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라며 "소상공인을 위한 제로페이 지원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 원안대로 의결해 달라"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소관인 복지부 심사에서도 안건들이 줄줄이 보류됐다.

빈곤 위기가정 긴급지원 사업에 204억원을 증액하는 안건에 대해 이 의원은 "법정 의무 지출 사업이다. 예비비가 사용돼야 하는데 연례적으로 과소계상했다"라고 질책했다. 반면 윤 의원은 "위기 가정이 늘어나는 데 대한 대응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중에 있는 부적합 마스크를 위한 보건용 마스크 시험 연구를 위해 19억원을 증액하는 건에 대해서도 여야가 충돌하며 안건이 보류됐다. 윤 의원은 "마스크를 식약처에서 성능을 검사해서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사용하자는 것 아닌가. 꼭 필요한 예산"이라며 원안 의결을 주장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우리나라 마스크 착용 기준이 싱가포르에 비해 훨씬 낮다. 정부가 나서서 마스크 착용을 권하는 전 세계 유일한 나라라고 환경운동연합에서 비판한 사실이 있다"며 "마스크 착용 권장이 도리어 국민 건강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예산으로 하는 것은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선심성 정치다. 전액 삭감을 제안한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이날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예결소위는 정회된 상태다.

지상욱 의원은 오후 4시께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과 국정조사 요구 등 지금 국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잠시 정회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오후 6시께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막판' 협상을 진행했지만 끝내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추경안의 6월 국회 처리는 물 건너가게 됐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본회의는 오늘로써 (6월 임시국회) 기한이 끝나서 어렵다"며 "다만 여야가 예결위는 계속 가동해 추경안 심사를 심도 있게 지속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현재 예결소위는 추경안과 관련된 12개 상임위원회 중 9곳에 대한 심사를 마친 상태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부), 여성가족위원회(여가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부) 등 3개 상임위에 대한 심사가 남아있다.

예결소위는 이날 오후 8시께 회의를 속개할 예정이다. 그러나 향후 처리가 난망한 상황에서 일각에선 이미 '실기'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kkangzi87@newsis.com, jab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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