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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란 '민간용 핵프로그램'도 제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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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7-21 03:52:32
JCPOA 핵심 내용…"현실화되면 핵합의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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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07.21.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가 허용하는 이란의 제한적인 민간 핵프로그램 운영에도 제약을 가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NBC는 20일(현지시간) 두 명의 현직 미 당국자 및 전직 관료 한 명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2015년 체결된 JCPOA는 이란이 민간 목적의 핵프로그램은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이와 관련, 지난 5월 대이란 제재를 강화하면서도 테헤란연구용원자로(TRR), 부셰르원전, 포르도우 농축시설 등에 대한 농축우라늄 제공 등과 관련해선 90일 기한의 제재유예 조치를 취했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논의대로 민간 목적 핵프로그램에도 제재가 가해질 경우 JCPOA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게 NBC 보도 요지다. NBC는 행정부가 해당 결정을 두고 내부 논쟁에 열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 조치에 나설 경우 JCPOA에 따라 이란의 민간 핵프로그램을 지원하던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협정 당사국들이 협정 불이행과 미국의 제재 감수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일 수 있다.

JCPOA 보존을 위해 분투하고 있는 유럽 정부들은 이에 미국이 민간 핵프로그램 제재에 나설 경우 합의 균열을 확대하고 이란과 미국 연쇄적인 긴장 고조를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나 스트롤 전 국방부 의회정책보좌관은 이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실제 의도가 JCPOA를 파괴하고 붕괴시키려는 것임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백악관과 국무부, 재무부는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언급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이란은 미국의 JCPOA 일방탈퇴 1주년이었던 지난 5월8일 유럽연합(EU)의 경제적 조치를 요구하며 합의 이행축소를 선언한 바 있다. 이는 민간 핵프로그램 제재 명분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아울러 EU는 핵위기 고조 상황에서 합의 보존을 위해 분투해 왔지만, 지난 19일 이란이 자국 선박억류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영국회사 소유 유조선을 억류하면서 이란과 EU 간에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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