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이재준 고양시장 "1기 신도시 정책 폄하 아쉬워"
등록 2019.07.22 09:01:01
"창릉신도시 그린벨트 3~5등급 지역, 무분별한 훼손 아냐"
"판교처럼 비싼 임대료 상암 수요 창릉 자족시설로 집중될 것"
"일산 주민 위한 고심 끝 세운 정책 마저 폄하되고 근거 없는 비난 안타까워"
인터뷰 하는 이재준 고양시장.(사진=고양시 제공)
이들은 창릉신도시 반대는 물론 고양시의 신청사 건립 문제, 교통, 기업유치, 고양시의원들의 막말과 잇단 음주운전 등 다양한 분야에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는 반면, 뜻하지 않은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뉴시스는 일산연합회의 협조를 얻어 '시장께 할 질문을 받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고 100개가 넘는 댓글로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최근 이재준 고양시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시장은 "주민들의 합리적인 비판 목소리는 창릉신도시 협상 테이블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근거 없는 비난으로 지난 1년의 임기동안 1기 신도시를 위한 노력까지 폄하되는 것은 안타깝다"고 아쉬운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나무권리선언을 한 시장께서 그린벨트 지역인 창릉신도시를 찬성한 이유는.
-환경은 보존을 해야 한다는 것이 고양시의 가치다. 환경이 좋은, 그래서 살고 싶은 도시라는 게 고양시의 가치인데 이것만 주장해서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다. 고양시를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는 무분별하게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이익을 확보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창릉신도시에 포함된 지역은 환경이 좋은 그린벨트 지역도 아닌 3~5등급 지역, 이미 비닐하우스나 창고 등으로 훼손된 곳이다. 그린벨트라고 해서 모두 생태환경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민들이 알아 주길 바란다.
▲신도시 반대 집회 참석 또는 주민과의 소통 계획은.
-집회에 참석할 만큼 대화의 장이 마련됐느냐에 의문점이 생기고 이미 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이 궁금해 하는 3기 신도시와 관련된 답변을 밤늦게까지 했다. 본회의장 앞에서 욕설을 하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는 지금 대화는 이르다고 판단한다.
게다가 특정 정치 세력이 개입해 자신들 홍보의 장으로 삼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는가. 주민들의 반발은 정치인들이 부족해 응축돼 있던 불만이 3기 신도시를 기점으로 응집된 것으로 보고 있고 이를 해결해 나가려는 마음을 헤아려 주길 바란다.
▲창릉의 자족시설 성공 가능성은.
-창릉은 상암동과 인접해 있다. 상암동이 임대료가 굉장히 높은 편이어서 창업자들이 임대하기 어렵다. 판교의 경우 강남의 임대료가 비싸 이전을 하면서 성공한 사례로 남았다. 창릉도 마찬가지 여건을 갖췄다.
또 이 40만평의 자족시설은 용도변경을 할 수 없도록 부관에 명시하는 등 안전장치도 갖췄다. LH가 기업지원센터 2곳을 직접 짓고 운영까지 하기 때문에 초보 기업들은 원스톱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좋은 위치에 입지해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수도권 과밀억제구역을 이유로 기업 유치에 소홀한 것 아닌가.
-지방소멸론 때문에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를 두고 있는데 이때문에 그동안 기업이나 대학을 유치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한 예로 공장이 성장해 증설하려면 공장이전촉진지역이기 때문에 파주시로 가는 경우도 있었다. 최근 한 토론회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바꾸라는데 현실적이지 못하다. 지난 10년간 연천과 동두천이 끊임 없이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고양시는 테크노밸리와 CJ라이브시티, 킨텍스 3전시장만 해도 100만평이 넘는 자족시설이 갖춰진다. 그동안 계획만 있었지만 이제 실시계획 인가를 받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
40만평 규모의 창릉신도시 자족시설을 유치했고 투자유치위원회 활동도 하면서 많은 기업들과 접촉하고 있다.
▲신청사에 대한 주민들의 비판 목소리가 크다. 추진 배경은.
-지난 2003년도에 지어진 고양시청사는 안전진단 결과 D급을 받아 윗층을 허무는 긴급 공사를 진행했을 정도로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 시민과 공직자들이 사용하는 신청사의 안전문제에 대한 논의가 그동안 없었다는 게 문제 아니겠는가.
특히 전 부서의 60%가 밖에서 세입자 생활을 하고 있다. 업무효율성도 떨어지고 시청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것은 낭비가 이닌 효율을 위한 것이다.
인터뷰 하는 이재준 고양시장.(사진=고양시 제공)
-한류천은 본래 기능이 일산신도시 배수로였는데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게 됐다. 경기도의원 시절인 2011년부터 문제를 제기해 온 곳이다. 정화시설로 준공처리가 됐지만 무용지물이다.
우선 고양시가 추진해 온 1안으로 합의가 됐지만 2급수로 유지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 이 부분에 대해 논의 중이다. 냄새가 안나고 수변공원으로 조성한다는 CJ의 방안도 충분히 검토 중이다.
▲고양시 교통대책 중 확정되거나 추진 중인 사업은.
-철도라는 건 국가사업이고 현실적으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 나아가고 있다. 확정된 것은 대곡~소사선은 일산역까지 추진하고 있고 138억원의 공사비 중 68억원을 절감하는 협약도 체결했고 운영비까지도 협의 중에 있다.
경의선 증량도 내부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되고 있고 조만간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같다. 파주시장과 지축을 금촌역으로 옮기는 방안도 국토부에 제안했다. 고양선은 시민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일산까지 혹은 식사역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더 얻어와야 하는 부분이다.
▲도면유출 논란이 일었던 지역에 신도시가 지정된 것에 대한 입장은.
-크게 상관이 없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에서 거래의 이상동향이 있었다면 지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거래량도 일상적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미 논란이 생겼던 만큼 투기꾼들도 지정되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3기 신도시 반대 현수막만 철거한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은.
-고양시는 매주 목요일 마다 광고물법에 저촉되는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아파트 담장 밖으로 나오거나 대형 현수막도 단속 대상이다. 일부 지역에서 공약한 내용이 아닌 것을 내걸어 철거한 경우는 있지만 아파트 단지 내 현수막은 철거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구 목소리가 많다.
-고양시가 개입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해제가 될 것이다. 2년 전 서울이 폭등할 때 수도권을 묶어야 할 이유는 없지 않았는가. 정부가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안정적인 관리를 목표로 했던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산은 변동폭이 크지 않아 자연스럽게 해제가 될 것이다.
▲집회 때마다 청사 방호를 두고 과잉 대응이라는 등 말이 많다.
-보는 입장마다 다르겠지만 전혀 할 수 없는 걸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협의를 하고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절차를 무시하고 무조건 해달라는 요구가 많다. 시청사에 오물을 뿌리고 시장실을 점거하고 이런 일련의 일들이 이 같은 결과를 낸 것 같다.
평화로운 집회를 통해 충분히 의견을 전달하고 의견서가 있으면 부서에 제출하면 되는데 격하게 시장실까지 들어가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인식하니까 답답한 마음이 든다. 이런 강요에 밀려 편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렇다면 이후 남은 후유증과 책임을 떠넘겨 받은 공직자들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정치인이 멋대가리 없다고 하는데 책임을 져야 하는 시장으로서 편법은 용납하기 어렵다.
▲일산연합회 등 고양시민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경기도에서 고양시와 경쟁하는 게 성남, 수원 등인데 이 도시들은 세수가 1조원이 많다. 같은 정책은 펼칠 수 없지만 더 아끼고 시민을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시의 책무다. 고양시는 북쪽의 막다른 골목이다 보니 휴전선으로 막히고 여러 규제로 동력이 떨어진 상태다. 그러나 앞으로 평화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더 큰 기회가 올 것으로 확신한다.
1기 신도시를 위해 뭘 했냐는 질문을 던지지만 750억원을 일산신도시에 투자하기 위해 묶어두고 150억원을 도시정비기금으로 조성했다. 소규모 공동주택 엘리베이터와 상수관 등 주민편의 시설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다. C4부지도 미래 세대를 위해 팔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들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고 일산 주민들을 위한 고심 끝에 세운 정책이다. 비판은 좋지만 노력한 부분까지도 아무 것도 없었던 것처럼 비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1기 신도시를 버린 것이 아니라 도시재생이라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만큼 시정에 대한 주민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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