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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경에 '日 수출규제 대응용' 2700억원 반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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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7-21 19: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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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김재원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만나 추경안 통과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재원 위원장, 이종배 자유한국당, 지상욱 바른미래당,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간사. since1999@newsis.com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정부와 국회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2700억원대 규모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증액을 추진한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총 8000억원 가량의 소요 예산을 취합받아 이중 2730억원 정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국회에 제출했다. 2730억원에는 핵심 부품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사업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달 추경 통과가 결국 무산되고 7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까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추경의 힘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추경을 제출할 당시 0.1%포인트(p)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국회 통과 시기가 늦어질수록 그 효과는 반감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통과 즉시 사업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올해 효과를 보기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18일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는 2.2%로, 한은은 여기에 추경 효과를 "보수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한은 전망치와 정부 목표치(2.4~2.6%)가 큰 차이를 보이는 데 대해 "추경 효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추경 통과가 계속 지연되고 있고 향후 일본의 수출규제 움직임이 가속화될 경우 한은의 전망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망치대로라면 올해 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9년(0.8%)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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