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세나르 체제 "한일 양자 현안에 개입할 수 없다"

바세나르 사무국, 윤상현 외통위원장 서한에 회신

"각국 정책, 회원국간 발생하는 현안에 개입 안 해"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2019.07.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바세나르체제(WA)  사무국으로부터 한일 양자 현안에 개입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앞서 지난 15일 바세나르체제 사무국의 캐서린 코이카 의장과 필립 그리피스 사무총장에게 서신을 보내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한 바 있다. '바세나르 체제'는 전략물자 수출과 관련된 국제조직이다.

이에 바세나르체제(WA) 사무국은 윤 의원에게 보낸 회신에서 "바세나르 사무국은 바세나르 협약의 효율적 기능에 동참하는 42개 참가국 모두를 지지한다는 사실을 확인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바세나르 협약 가입 국가들은 바세나르 협약에 관련한 모든 조치를 국가 재량권에 기반하여 이행할 책임이 있다는 것에 명백히 동의했다"며 "따라서 바세나르 협약에 따라 정보 공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각 국의 정책(관행)이나 회원국간 발생할 수 있는 양자 현안에 개입할 수 있는 매커니즘이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윤 위원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일본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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