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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 개성공단 재개…비핵화에 도움 안돼" V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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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7-22 11: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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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뉴시스】김진아 기자 = 지난해 3월24일 경기도 파주시에서 촬영한 개성공단 전경. 2019.07.22.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마이클 모렐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 대행이 북한의 핵 동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대가로 개성공단 재가동 등 제한적 제재 완화를 언급한 가운데 개성공단 재개가 긴장 완화나 비핵화 협상 촉진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미국의 소리(VOA)는 전직 관리를 포함한 미국내 한반도 전문가 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5명이 이같이 답했다고 22일 보도했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인 2016년 2월 폐쇄됐다. 일각에서는 개성공단 재개가 북한 비핵화를 견인할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모렐 전 국장 대행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개성공단 재개를 포함한 남북경제협력사업 활성화를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전직 관리를 포함한 미국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개성공단 재개를 통해 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를 진전시키는 선순환을 만들자는 논리에 여전히 회의적이라고 VOA는 전했다.

VOA의 설문조사에 응한 26명의 전문가들 가운데 15명이 개성공단을 재개해도 한반도 긴장완화와 비핵화 대화를 촉진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한 전문가는 4명에 그쳤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개성공단을 북한에 현금을 직접 쏟아 붇는 창구로 규정하고,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될 추가 자금을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개성공단 재개로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거나 비핵화가 촉진된다는 논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국가의 살림살이나 주민들의 삶에 전혀 혜택을 주지 못한 채 김정은의 궁정 경제에 직접 자금을 조달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실패한 개성공단 경험은 북한 정권에 많은 자금을 제공했지만 원래 의도했던 경제적, 정치적 개혁을 이끌지 못했고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축소시키지도 못한 만큼, 지금에 와서 갑자기 성공적인 비핵화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을 근거는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스티븐 노퍼 코리아소사이어티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개방에 시동을 걸 여러 개의 공단이 필요한지도 모른다며 개성공단 재개는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적국 분석 프로그램 국장은 개성공단 재개가 전적으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비핵화 대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확신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개성공단 재개를 북한의 핵 동결에 대한 보상으로 고려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고 VOA는 전했다.

동결에 대한 대가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11명, 할 수 있다는 답변은 14명이다. 개성공단 재개를 핵 동결과 연결시키는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전문가 14명 중 8명은 동결의 수준과 범위에 달려있다는 전제를 달았다.

제임스 쇼프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개성공단 재개는 그 자체로서 전제나 기폭제가 될 수는 없고 동결 혹은 비슷한 협상의 일부가 될 수 있다며, 검증 가능한 동결이 돼야 하고 북한이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정보와 접근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개성공단 재개와 동결을 절대 맞바꿀 수 없다고 밝힌 전문가들 중 일부는 동결의 비현실성이라는 근본적인 한계를 걸림돌로 들었다고 VOA는 보도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북한의 동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치러야 할 가격을 고민하기 전에 미국이 과연 동결 이행을 감시할 역량을 갖췄는지 여부를 질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극도로 비밀스러운 북한 정권의 속성상 핵 프로그램 동결 여부를 독립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회의론이다.

미국 전문가들은 개성공단 재개에 상반된 시각을 드러내면서도 공단 재개의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과 관련해선 '위반이 맞다'는 쪽에 무게를 뒀다고 VOA는 전했다.

제재 위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답한 14명 중 1명을 제외한 전원이 '노골적인 위반, '제재 정신에 위반', '최대 압박 정책에 위배' 등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개성공단을 대북 제재 적용 대상으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미국 대표로 활동했던 윌리엄 뉴콤 전 재무부 선임경제자문관은 개성공단 재개는 유엔 제재에 분명히 위배되며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관련 조항을 수정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법률 자문을 맡았던 제재 전문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개성공단을 '한국의 악덕업자들이 운영하는 21세기판 대농장'으로 표현하면서 대북 제재에 전적으로 위배된다고 단정하기도 했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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