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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이효성 위원장 사퇴의 변에 "방통위·과기부 업무분장 얘기 꺼낼 때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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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7-22 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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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19.07.22
【서울=뉴시스】이진영 기자 = 유영민 과학정보통신기술부 장관이 22일 "과기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분장에 대해 정부 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 얘기 꺼낼 때는 됐다"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간담회에 한 시간가량 전에 이효성 위원장은 '제4기 방통위 2년간의 성과 및 계획'을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사퇴를 공식화하며 "한 정부 내에 방송과 통신을 (방통위와 과기부) 두 부처에서 관장하는 어불성설의 일이 버젓이 존재하게 됐다"며 "방송과 통신의 규제는 모두 방통위에서 관장하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주장했다. 

유 장관은 "방통위는 규제, 과기부는 진흥, 그 다음에 방통위는 합의제 우리는 독립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며 "그러나 세상이 달라지며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없어짐에 따라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즉 유 장관은 두 부처의 업무 분담 방식에 대한 논의 필요성에는 공감한 것이다.
 
그러나 이 위원장의 의견 피력 방식과 문제해결 방향에 대해서는 시각을 달리했다. 

유 장관은 "정부에 대한 문제는 사전에 관련 부처끼리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지 이렇게 불쑥 나와서 될 일은 아니다"며 "정부안으로는 논의가 필요하고 논의할 때가 됐고,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과기부와 방통위의 업무 분장이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또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유 장관은 "(과기부와 방통위 업무분장은) 문제가 있다 없다 측면이 아니라 효율성에 관한 문제"라며 "가령 방통위 구성이 여야 등의 추천으로 이뤄지는 데 현 합의제 형태의 위원회 성격으로는 산업을 진흥하는 것은 맞고 틀리고를 떠나 어려움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관련 부처의 수장이 모두 업무 분장 조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게 따라 청와대 2기 내각 구성에 반영될지 관심이 쏠린다.


min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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