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볼턴, 오늘 방한…정의용과 한일관계·북미협상 등 논의

22일 일본 찾아 야치 쇼타로·고노 다로 등과 연쇄 회담

23~24일 방한, 정의용·강경화·정경두 장관과 회담 예정

GSOMIA, 한미 군사연습, 파병, 비핵화 등 논의 전망

【도쿄=AP/뉴시스】일본을 방문중인 존 볼턴 미 안보보좌관이 24일 기자들에게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9.05.24.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일본을 방문 중인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23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볼턴 보좌관은 방한 기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을 만나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 상황과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볼턴 보좌관은 지난 22일 일본 도쿄의 총리관저에서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국가안보국장과 회담을 했다. 산케이신문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강화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또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민간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 연합체 구성과 관련된 의제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산케이는 추정했다.

볼턴 보좌관은 이튿날인 이날 오전까지 도쿄에 머물며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상,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과도 회담할 예정이다. 오후 한국을 찾아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와 방한 기간 논의할 의제 등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정의용 안보실장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강경화·정경두 장관을 순차적으로 만난 뒤, 오후 출국할 예정이다. 경우에 따라 강 장관과 정 장관의 면담 순서는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번 방한 기간 별도로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은 계획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볼턴 보좌관의 2박3일 간 한·일 방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일 문제 관여 시사와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한·일 양측이 원하면 관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가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로 인해 발생한 통상문제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연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미국이 구축했던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 체제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청와대는 현재의 한일 간 '강 대 강(强 對 强)' 대치 국면이 미국의 이해 관계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GSOMIA 연장 여부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띄고 있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조치를 GSOMIA 연장과 연계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과 달리 "모든 옵션을 검토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두는 쪽으로 선회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일본과 주고받는 정보의 양적·질적 문제 등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GSOMIA 연장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1월 체결한 GSOMIA를 통해 한미일 3국간 교환한 정보의 효용성을 강조하며 가급적 연장할 것을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의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기 위해 동맹국의 파병을 정식 요청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또 6·30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 이후 진전이 없는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위한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연합 지휘소 연습(CPX)인 '19-2 동맹'의 구체적인 계획 및 명칭 변경 등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미 실무협상이라든지 한반도 비핵화 이슈를 다루면서 최근의 악화된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도 얘기를 나누게 될 것"이라며 "정상회담 때처럼 의제를 공식화 해놓고 하지는 않겠지만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한일 관계 해소 방안 등을 주요하게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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