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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WTO 경제 한일전 반드시 승리할 것"…초당적 협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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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7-23 10:45:54
이인영 "日 조치 전세계에 알릴 것…철회 공감대 확보되길"
조정식 "한국당, 日사태 대비 위한 추경안 처리 나서야"
윤관석 "하나로 뭉치는 게 중요…한국당은 계속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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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23.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한주홍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 일반 이사회가 23~24일 열린다. 최근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문제가 안건에 오름에 따라 한일 양국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경제 한일전에서 국민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야권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목소리를 높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의 발빠른 요청으로 WTO 일반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부문을 정식 의제로 채택했다"며 "링 위에 오른 경제 한일전에서 우리 국민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이틀 간 164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세계 무대에서, 정부는 일본이 이번 통상보복으로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고 세계 경제 생태계를 교란한 사실을 확실히 증명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일반 이사회 회의에 한일 수산물 분쟁에서 승소한 고위급 책임자를 이례적으로 파견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파견자가) 지난 4월 WTO에서 전문가 대부분이 패소할 것이라 예측한 후쿠시마 수산물 규제에서 승소했고 통상법에도 조예가 깊다고 한다. 세계 무역 규범에 안 맞는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전 세계에 알리고 회원국의 동조를 얻어 철회시키기 위한 국제적 공감대가 확보되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번주는 WTO 일반 이사회,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의 한일 방문,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관련 의견 수렴 마감 등 일본 경제 침략 관련 중대한 분수령이 될 한 주"라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를 제시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90일째를 맞고 있다. 이제 더는 추경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며 "추경 처리가 미뤄질수록 우리 경제 산업계에 어려움이 가중된다. 그 피해는 우리 기업과 국민들에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다. 정부의 외교협상력을 정치권 모두가 초당적으로 뒷받침하고 긴급한 기업대책 마련을 위해 추경안을 신속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익을 위한 추경은 정쟁 대상이 아니다. 한국당은 추경과 무관한 정쟁용 국정조사, 안보 장사용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즉각 철회하고 추경심사 재개와 처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보탰다.

윤관석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로 뭉치는 것"이라며 "여야는 물론 민·관, 시민사회가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 하되 하나의 목소리, 하나된 모습을 국가 위기 앞에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특히 한국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한국당은 우리 정부의 일본 대응에 대해 '북한팔이로 모자라 일본팔이를 한다'며 폄훼하고, "하나로 뭉치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다. 비판과 반대에도 금도가 있다. 아무리 야당이어도 국가적 위기 앞에서 이건 아니다. 지금이라도 국익, 민생 앞에 제1야당 다운 모습을 보이고 추경안을 신속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jmstal01@newsis.com,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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