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등교육 혁신방안 발표…9월까지 미뤄지나

3주기 기본역량진단 방향·교육혁신 방안 담길듯

대학 현장의견 청취 및 재정당국과 논의 막바지

교육부 "내용 완성도 높이는 단계…8월 중 발표"

【여수=뉴시스】교육부-(이하 대교협) 고등교육정책 공동 태스크포스(TF) 평가분과위원회 정근주 위원장(부경대 교수)은 27일 오후 3시 전남 여수 엠블호텔에서 열린 '2019 대교협 하계대학총장세미나'에서 기관인증평가와 기본역량진단 지표의 연계방안을 첫 공개했다. 2019.06.27. (자료=대교협 하계대학총장세미나 자료집 중 발췌)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교육부가 이달말 발표하겠다고 밝힌 기본역량진단(구 대학구조개혁 평가)·대학교육 혁신방안 발표시점이 8월 말, 늦으면 9월 초까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대학 체제 개편과 교육혁신 등을 담은 고등교육 혁신방안은 당초 5월 발표 계획이었으나 내부 의견 수렴·재정당국과의 논의 등으로 인해 늦춰지고 있다. 7월말 또는 8월초에 안을 공개하겠다는 약속도 현재로선 힘들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 박백범 차관은 지난 23일 세종 교육부에서 대학협의체 추천 전문가·교수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교육 혁신방안을 8월 말 또는 9월 초 발표 예정"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본역량진단은 고등교육 혁신방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지난해 치러진 2주기 진단을 통해 상위권 자율개선대학은 정원감축을 강제하지 않고 재정을 지원했다. 중위권 대학은 구조개혁 유도, 하위대학 재정지원을 제한하고 퇴출하도록 했다.

간담회에는 교육부에서는 박 차관을 비롯해 고등교육정책과장과 전문대학정책과장 등 평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교수단체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대학협의체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추천 전문가들이 자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2021년 치를 3주기 평가 방향을 담은 기본계획을 올해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 대교협, 전문대교협과 각각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이처럼 평가·재정·규제 등 정책현안에 대한 개선과제를 논의한 바 있다.

박 차관은 간담회에서 기존 기본역량진단을 통한 정원 감축을 목표로 삼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2주기 진단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미다.

기본역량진단 평가지표로 대학협의체 기관평가인증 지표를 일부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간 의견이 다소 엇갈린 것으로 파악됐다.

【여수=뉴시스】이연희 기자=교육부 김규태 고등교육정책실장이 27일 오후 3시 전남 여수 엠블호텔에서 진행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대학총장세미나에서 대학 총장들과의 토론 차례에 발언하고 있다. 2019.06.27. [email protected]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대교협 하계총장세미나에서 기관평가인증 지표를 상호 연계해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본역량진단은 교육부가 주도해 3년 주기로 정원감축과 국고지원 여부를 판가름하는 평가로, 기관평가인증은 대학으로서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가려내기 위한 5년 단위 평가다. 

두 대학평가 중 ▲전임교원 확보율 ▲장학금 지급률 ▲교사 확보율 ▲시간강사 보수수준 등 산출식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량지표 ▲발전계획 및 특성화 ▲교양·전공 교육과정 및 강의개선 ▲수업 관리 및 학생 평가 ▲학생 학습 역량 ▲진로·심리 상담 지원 ▲취창업 지원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 등 7가지 정량적 정성지표가 연계 대상으로 꼽혔다.

구체적인 지표는 아니지만 3주기 기본역량진단 대상 대학을 선정하는 기준, 새로 도입될 지표나 가중치가 높아질 평가항목도 일부 언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강의규모 적절성' 등 강사 고용 안정과 대학 책무성 관련 지표는 물론 지역 패널별로 신입생 충원율이나 진로 등 대학의 성과를 진단하는 지표를 강화한다는 방향도 제시됐다.

고등교육혁신방안에는 기본역량진단 외에도 미래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지원 확대 방안과 대학의 책무성·공공성 강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대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설립 이후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형 사립대 16개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이달부터 확대 실시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교육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방향이 담기는 만큼 내용의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재정당국 등 관계부처와의 논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늦어지는 측면이 있다"면서 "가능한 (최대한 노력해서) 8월 중에 시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이후 대학현장의 의견수렴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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