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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日 화이트리스트 배제 법안에 공식 의견서 전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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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7-24 11:52:56
"전략물자 관리 미흡 日주장 부당성 집중 문제 제기"
"오늘 오후 WTO 이사회서 수출 규제 안건 논의 예상"
"日, 배제 결정은 스스로 명분 없다는 걸 드러낸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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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 모습. (사진=뉴시스DB). 2019.02.12.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김태규 홍지은 기자 = 청와대는 24일 한국에 대한 '화이트 리스트' 배제 내용을 담은 일본 정부의 법령 개정안과 관련해 일본 정부에 공식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9시51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명의의 의견서를 일본 경산성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 부대변인은 의견서 내용과 관련해 "일본이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 미흡 주장한 것에 대한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일본의 조치가 큰 틀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정신과 협약에 위반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부대변인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 중인 WTO 일반이사회 진행 상황에 대해 "1일차였던 23일 회의에서 안건들에 대한 논의가 장시간 진행됐다"며 "14개 안건 중에서 11번째인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선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대상 국가에서 배제한 것은 아무런 명분이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이 (처음에)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대상 국가로 포함시킨 이유는 한국이 4대 국제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를 확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점 때문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부분을 이유로 들어서 배제하거나 수출 규제를 한다는 주장은 스스로 명분이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kyustar@newsis.com, red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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