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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부, 日에 의견서 전달…징용배상 입장 변화 없어"(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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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7-24 13:08:37
"전략물자 관리 미흡 日주장 부당성 집중 문제 제기"
"오늘 오후 WTO 이사회서 수출 규제 안건 논의 예상"
"日, 배제 결정은 스스로 명분 없다는 걸 드러낸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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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9.02.12.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김태규 홍지은 기자 = 청와대는 24일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9시51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명의의 의견서를 일본 경산성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 부대변인은 의견서 내용과 관련해 "일본이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 미흡을 주장한 것에 대한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일본의 조치가 큰 틀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정신과 협약에 위반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끝내는 시점에 맞춰 우리 정부의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의견이 101건이 넘게 접수될 경우 시행에 앞서 추가적인 숙려 기간을 둬야 한다는 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민간기업, 경제단체 등 100여 곳에서 일본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부대변인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 중인 WTO 일반이사회 진행 상황에 대해 "1일차였던 23일 회의에서 안건들에 대한 논의가 장시간 진행됐다"며 "14개 안건 중에서 11번째인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선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대상 국가에서 배제한 것은 아무런 명분이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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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정부 의견서 제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7.24. yesphoto@newsis.com
이 관계자는 "일본이 (처음에)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대상 국가로 포함시킨 이유는 한국이 4대 국제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를 확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점 때문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부분을 이유로 들어서 배제하거나 수출 규제를 한다는 주장은 스스로 명분이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일본 외무성이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위자료 지급 주체에 포함된 이른바 '1+1+α'(한일 기업+한국 정부) 방안을 놓고 타협 가능하다는 의사를 보였다는 보도와 관련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피해 배상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피해자의 수용가능성과 국민의 동의를 기본으로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그에 따라서 '1+1'(한일 민간기업)안을 제안한 것이고, 일본이 즉각 거부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1+α에 대한 논의는 한일 간 실무적 협상과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현재로서 우리 정부의 입장 변화는 없다"고 덧붙였다.

kyustar@newsis.com, red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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