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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시국회 소집…여야, '추경-안보' 맞교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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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7-26 15:27:11
한국·바른미래당, 7월 국회 요구서 제출…29일 개회
'친일' 프레임 갇힌 한국당…안보 이슈로 역공 준비
추경 시급한 與…"추경도 같이 처리하면 검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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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한 후 회동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07.26.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형섭 한주홍 김지은 기자 = 제1·2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요구로 26일 7월 임시국회가 소집됨에 따라 6월 국회도 빈손으로 끝낸 여야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접점 모색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타이밍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처리가 시급한 여당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중·러 군용기 영공 침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안보 이슈 점유가 필요한 야권의 이해가 어떻게 조율될지가 관건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안보국회'를 열기 위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북한 목선 입항 사태 등을 이유로 국정조사를 요구해 왔던 한국당은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사태가 발생하자 '원포인트 안보국회'로 입장을 선회했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까지 겹치자 바른미래당이 이에 호응한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매우 엄중한 안보 현실에도 무책임한 정부와 여당은 이 부분을 은폐하기 바쁘다. 결국 국민들이 안보에 대해 안심할 수 있게 국회에서 이걸 따져 묻고, 앞으로 안보 정책의 수정이나 올바른 방향 제시를 위해 안보국회가 너무나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도 "국회가 오랜 시간 공전 중인데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며 "일본 경제보복 관련 위기상황, 중국·러시아의 영공침해로 인한 안보위기 상황 이 모든 게 벌어지는 상황에서 무책임한 민주당이 국회를 정상가동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오늘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의지를 갖고 국회 열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와 오 원내대표를 비롯해 한국당·바른미래당 의원 133명이 서명한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국회도 제370회 국회(임시회)를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집회한다고 공고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다가 '친일' 프레임에 갇힌 한국당은 안보국회 소집으로 친일 논란을 희석시키고 '안보 공백' 프레임을 내밀어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결코 달가울 리 없는 주제이지만 추경 처리가 지상과제인 만큼 양측이 추경과 안보국회를 서로 주고받는 맞교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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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린 26일 오전 인천 서구의 정밀 화학제품 개발업체 경인양행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26. amin2@newsis.com
실제 민주당은 야당의 안보국회 소집 배경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면서도 추경을 포함한 7월 임시국회 문제는 검토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경인양행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임시국회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를 떠나서 추경 처리도 같이 하면 좋지 않겠느냐. 국민들이 훨씬 더 좋아할 것"이라며 "추경을 같이 처리하는 것을 더 노력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들의 눈에 안보 관련 원포인트 국회도 일리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추경 처리까지 같이 하면 훨씬 더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겠느냐"면서 "민주당은 추경 처리도 같이 해보자고 (야당에) 이야기하려고 한다. 그 부분은 원내수석부대표 간 이야기가 되고 있을 테니 논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국회 제출 93일째를 맞고 있는 이번 추경안이 문재인 정부 최장기 표류는 물론 국회 제출 후 무려 106일 만에 확정된 2000년 추경을 넘어 역대 최장기 국회 표류 추경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는 데 대한 부담이 크다.

오는 29일에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돼 있는 만큼 여야는 이번 주말까지 원내수석부대표 간 실무협상을 통해 국회 정상화 해법 찾기에 골몰할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배경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관련 경찰 수사에 대비한 '방탄 국회'를 의심하는 부정적 기류도 있어 협상 과정에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ephites@newsis.com, hong@newsis.com, whynot8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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