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국회' 첫 날…與 "지소미아 파기" 野 "핵무장 필요"

외통위 전체회의…日 보복, 중·러 영공침범, 北 미사일 쟁점

원유철 "한미동맹 훼손·북핵 동결 우려…한·미 핵 공유해야"

심재권 "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 우리도 지소미아 파기해야"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답변을 숙의하고 있다. 2019.07.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준호 이재은 이승주 기자 = 여야 간 힘겨운 협상 끝에 열린 '안보국회'가 열린 가운데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예상대로 일본의 경제보복, 북한 미사일 도발, 중·러 군용기의 영공 침범 사태가 주된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는 정부의 미숙한 대응을 질타하고 강경 대응을 주문했지만 해법은 극과 극이었다. 자유한국당은 핵무장을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검토하도록 주문했다.

자유한국당의 원유철 의원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 발사와 관련,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이나 폼페이오장관의 반응은 그저 작은 실험일 뿐이라고 한다"며 "미국이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것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회담이 북핵의 폐기가 아니라 동결로 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미국에 유감을 표명했다.

원 의원은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核)인질이 될 수 있다"며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서, 핵위협이 해소될 때까지라도 우리도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처럼 한·미가 핵공유 하는 것을 테이블에 놓고 미국과 협상을 벌여야 한다. 일종의 '한국형 핵무장'을 제안해서 미국과 진지하게 협의를 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유기준 의원은 "독도 부근에 있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영공을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가 침범했는데도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며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외국의 항공기, 특히 우리가 상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러시아의 군용기가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해온 것은 처음인데 이렇게 중요한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자세를 보이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현재의 상태는 100여년 전 구한말을 연상하게끔 한다. 어떻게 보면 사면초가가 아니라 오면초가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결국 일본이 보복조치를 내리고 나서야 허둥지둥하고, 그 다음부터 실질적인 액션을 취했는데 그것은 전혀 실효성이 없다. 북한의 UN제재조치를 위반한 미사일 발사도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해 놓고는 그 뒤에 액션이 아무것도 없다"고 질타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된 대책을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외교부장관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아주 추상적이고 하나마나한 소리밖에 없다. 정부에서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조국 전 민정수석 같은 분은 국민에 대해 반일감정만 부추기고 실효성 있는 대책은 하나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일본의 보복은 우리가 방치를 하거나 아예 포기를 해버리고 시간이 가면 해결하겠지, 이런 안일한 자세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은 이번에 기간만료가 돼는데 연장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가 이걸 갖고 무기로 사용하는 자세를 보이는 듯하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신문 기사를 보여주며 한국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2019.07.30. [email protected]

반면 여당은 한일군사정보협정 파기를 적극 검토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지소미아 문제도 우리가 보복조치를 넘어서 폼페이오 측이나 다른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논리는, 일본이 국가안보문제를 가지고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제외하는데 지소미아를 유지하겠다고 스가 장관이 말한 것은 자기모순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미국으로서도 그냥 보고 있을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정확히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재권 의원은 "일본의 경제보복이나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침범, 북한의 최근 태도 등 이렇게 여러 일들이 함께 겹치면서 여러 상황들이 많이 어려워 보인다"며 "이 시점에서 외교부가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 청와대가 답변에 나서는 이런 일보다는 외교부가 여러 경로로 더 확고한 입장을 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또 "저는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소미아 문제로 우리가 카드로 쓴다든가 무슨 흥정대상으로 한다든가 저는 그런 것에 동의하지 않지만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다고 할 때 우리는 지소미아를 당연히 파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략물자를 수출입함에 있어서도 (상대국을) 믿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상대와 고도의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정부협정을 가질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일본이 수출규제를 제한한 것은 한일간의 우호협력관계를 무너뜨리는 계획적인 도발이자 경제적 침략행위"라며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한다면, 한국을 안보상 믿을 수 없는 사실상의 적국으로 규정하고 경제전쟁을 선전포고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라고 정부의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미국이 차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서 한국 측 분담금을 약 50억달러(약 5조9000억원)로 책정하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방한 때 요구했다는 논란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볼턴 보좌관의 방한 시 원칙적인 면에서 양국간 의견교환이 있었다"며 "구체적인 액수나 협의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강 장관은 일본경제보복 대책에 대해 "정부가 범정부차원에서 거의 매일 다양한 레벨에서 지금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지소미아에 대해선 "지금으로서는 유지를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앞으로 상황전개에 따라서는 (폐기를) 검토를 할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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