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유기준 "공수처법, 폐기 포함 대폭 조정…'친박' 독점? 말도 안 되는 소리"

신임 사개특위원장 "공수처, 청와대에 또다른 칼 우려"

"조국 부적절…법무장관 임명시 오기 인사, 헌법 모독"

"공수처보다 검경수사권 조정이 먼저 필요할 가능성"

"절도·폭력·교통사고 등 일부 수사권은 경찰에 줘야"

"당내외 악재에 지지율 영향…외연 확장 적극 나서야"

"황교안 체제 구성되면서 흩어진 지지층 결집 성과"

"황 대표 사개특위원장, 예결위원장 선출 관여 안 해"

"있지도 않은 '친박' 용어, 역사박물관으로 보내야"

"총선 판세 예측 어려워…여당 심판론 많이 작용할 것"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준호 문광호 기자 = 포스트 패스스트랙 정국에서 사법개혁의 최선봉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된 유기준(60·4선·부산 서구동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의 처리 우선 순위에 대해 "검경수사권 조정이 먼저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5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유 의원은 공수처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행태를 볼 때 이미 권력을 가진 청와대에 또다른 칼을 쥐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폐기를 포함해서 상당한 폭의 조정이 있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비쳤다.

차기 법무장관 내정이 유력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선 "지금까지 민정수석으로서 보여준 행위를 볼 때 공직자로서 상당히 부적절한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오기 인사', '헌법 모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친박계로 분류되는 유 의원은 '도로친박당' 논란에 대해 "친박이니 비박이니 복당파니 하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른 계파를 공격하기 위해 있지도 않은, 역사유물박물관으로 보내야 하는 '친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라며 "황교안 대표가 사개특위위원장, 예결위원장 선출에 관여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지난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진 유 의원과의 인터뷰 요지이다.

-법조인 출신이 많은 자유한국당에서 사개특위위원장에 왜 내정됐다고 생각하나?

"교수도 한 데다가 대상이 검찰, 경찰이니까 거기 근무한 사람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 걸 수도 있지. 검찰 출신이면 경찰들이 반대 안 하겠나. 순수변호사 경험이 낫지 않을까하는 측면도 있고 변호사 출신(한국·미국 뉴욕주 변호사)이라 균형있게 다룰 수 있다. 거기다가 선수(4선)가 있어야 하니까, 19대 때도 사개특위 위원장을 했었다. 그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로부터 사전에 연락 못 받았나.

"아니라니깐. 후보군 중 1명이라는 말만 들었지. 실제로 내가 된다는 말은 못 들었다."

-내정 발표 듣고 기분은 어땠나.

"기분이 (좀)그랬다. 바쁘기도 하고 독배를 마시는 것 아닌가. 잘 돼야 본전인데, 근데 발표를 해버리더라.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친박계가 독점한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어디(언론) 보니까 해상법 전공해서 여긴 안 맞는다는 표현했던데, 아니 심장 전문의도 의사지. 심장전문의도 의사회장 출마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나도 해상법 변호사 이전에 변호사였다."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게 됐는데 19대 때 논의가 활발했나. 

"논의를 많이 했다. 특별감찰관제도, 상설특별검사제도를 그때 만든 것이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지금 사개특위에서는 가장 시급히 논의해야 할 현안이 무엇인가.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처장의 임명과 수사대상 및 대상범죄 등의 내용에 있어서 이견이 있고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수사준칙의 제정주체와 내용을 두고 논의할 내용이 상당하다. 무엇보다 지난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이 그(처리) 과정에서 불법성이 드러나 무효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불법으로 얼룩진 법안들이 민심에 부합하는지, 법리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제반사항에 대해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다. 또 사개특위에서 다룰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정개특위 선거법과 연계가 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운영의 묘를 잘 발휘하겠다."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은.

"위원장으로서 저의 소신과 견해를 밝히기보다는 우선은 여야간 의견 차를 좁히고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데 매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진다. 다만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행해 보지도 않고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특히 공수처는 현재 검찰의 수사 행태를 보았을 때 이미 권력을 가진 청와대에게 또 다른 칼을 쥐어주는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 폐기를 포함한 상당한 폭의 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개특위에서 공수처나 검경수사권 조정 하나만 처리하라면 어느 걸 더 중시할 건가.

"글쎄, 검경수사권 조정이 먼저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같은 범죄 사건에 대해서 먼저 경찰 조사받고 이어서 검찰 조사받고 심지어는 법원 1심, 2심 증인 진술하면 불편하니깐. 일부 경찰이 처리할 능력을 가진 범죄는 경찰이 아예 최종까지 처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도 검토하나.

"일부 범죄에 대한 수사권한은 경찰에 주기는 줘야 한다. 정도가 어느 정도 될지는 의논해 봐야 한다. 절도, 폭력, 교통사고 등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충분히 처리할 능력이 있어 필요하면 최종 수사종결권을 줘도 괜찮겠다는 공감대가 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수사권 자체를 경찰이 쥐는 걸로 (사개특위에) 의안들이 나와 있으니깐 그 점을 어떻게 할지 판단해봐야 한다. 중요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아직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공수처를 반대한다고 했는데, 현 정권은 공수처를 왜 고집한다고 보나.

"집권연장이라든지 정국을 주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
 
-사개특위 활동 기간이 한 달도 남지 않았고 정개특위와 맞물려 여야 간 이견 조율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앞으로 사개특위를 어떻게 운영할 생각인가.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미국 등 서구사회의 법제도 하에서 이번에 특위에서 다루어지는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등의 제도가 어떻게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과연 이 제도들이 국민의 의사를 잘 반영할 수 있는지, 비교법적인 관점에서도 꼼꼼히 살펴보고 민의를 수렴하는데 총력을 다 할 것이다."

-사법개혁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나. 이럴 경우 여권과 야권 중에 유불리는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나.

"유불리는 국민 입장에서 따져야 한다. 국민 기본권과 관련돼 있어서 유불리 따지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패스트트랙 일정은 잡혀 있지만 국민의 기본권과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은 기본권과 관련 있어 국민 눈높이에서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다."

-검찰개혁안의 밑그림을 그린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만약 법무장관으로 내정되면 사법개혁을 전면에 나서 진두지휘할텐데.

"조국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인사청문요청안이 올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지만, 지금까지 민정수석으로서 보여준 행위를 볼 때 공직자로서 상당히 부적절한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민정수석으로 있는 동안에도 각종 인사검증 실패의 책임자이자, 패스트 트랙 강행의 배후라는 평가를 듣고 있다. 그 누구보다 냉철하면서도 신중하게 국정운영을 보좌해야 할 민정수석이 SNS를 통해 '죽창가', '쫄지 말자'라는 원색적인 표현을 내뱉는 등 온갖 궤변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외교적 해법을 모색해야하는 한일관계를 친일이냐 반일이냐로 편 가르기를 일삼는, 공직자로서는 지극히 부적절한 인사라고 생각된다. 문재인 정부가 조 전 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려 한다면, 대통령을 보좌했던 민정수석이 검찰 조직을 관할하는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것은 검찰의 중립적인 기소권 행사라는 사법개혁 방향에 어긋나고, 수사권 독립이라는 대전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오기 인사', '헌법 모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지지율이 대체로 상승하는 반면 한국당은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최근 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일본 통상 보복 문제가 워낙 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국민 마음이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당내외 여러 악재 등으로 지지율이 영향 받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여론조사를 하는 기관이 1~2개로 사실상 독과점 상태나 다름없다. 경제 실정, 북한·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의 연이은 도발로 문재인 정부 경제·안보위기가 갈수록 심해지는데도 지지율이 상승하는 점에 대해서 납득을 못 하시는 국민들도 상당히 많고, 이들 여론조사 기관이 제대로 하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시는 분도 많이 있다."

-최근 당 지도부 리더십 논란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보나.

"이제 '허니문'이 끝난 것이라 볼 수도 있다. 시기적으로 청와대와 여당의 친일 프레임 공세가 겹치며 대응이 적절치 못했다는 평가도 있다. 탄핵 이후 홍준표 체제를 거치며 자유한국당은 국민으로부터, 지지층으로부터도 사실상 외면 받던 상황에서 황 대표 체제가 구성되며 국민들의 기대도 높아지고, 흩어진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성과를 냈던 것은 사실이다. 이제는 중도 표심 확보와 보수 통합 등 외연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만족할 만한 인재 영입도 필요하고, 무능한 문재인 정부의 대안 정당으로 족집게 정책도 개발하여 국민 속으로 다가가야 할 것이다."
 
-당 안팎에서 핵심 요직은 친박계 의원들이 차지해 '도로 친박당' 논란도 있는데.
 
"의원들은 사실 자신이 어느 계파에 속한다고 말한 적 없다. 친박이니 비박이니 복당파니 하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른 계파를 공격하기 위해 있지도 않은, 역사유물박물관으로 보내야 하는 '친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자기는 어떤 계파에 속한다고 이야기 안 하고 다른 계파를 공격하면서 그렇게 친박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내가 분석해보니까 그렇더라. 좀 더 이야기하면 사개특위위원장과 예산결상위원장의 선임과 활동은 원내대표의 소관사항이다. 당대표가 임명하는 대변인, 사무총장과는 계통이 다른 것이다. 친황 체제의 강화라고 말하는 것도 안 맞는다. 황교안 대표가 사개특위위원장, 예결위원장 선출에 관여한 바 없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최근 자유한국당 안에서 거론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장론에 대한 생각은

"핵무장은 스스로 하기는 어렵다. 핵확산금지조약이 있어서 벗어나기 힘들고, 그렇다면 차라리 미국의 핵우산에 들어가 있으니 한반도 내 배치는 어려운 상황이니 그에 상응하는, 우리나라 가까운 쪽에서 커버할 수 있게 할 수도 있다."

-한반도가 아닌 주변에 배치해도 북한에 충분히 위협이 될 것으로 보나. 전술핵 재배치는 검토 안 해도 되나.

"굳이 그렇게 안 해도 핵 유효사거리가 길게 개발돼 있다. 우리나라 근해에 핵항모, 핵잠수함을 상시 배치하는 방법도 있겠다. 그렇게 하면 상당한 억지력이 있다.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

-4선 중진인데 내년 총선 준비 계획은.  

"총선은 대한민국의 운명이 좌우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선거가 될 것이다. 내년 총선에서 다시 지역 구민들의 선택을 받아 중진의원으로서 당에 기여하고 역할을 하고 싶은 개인적인 욕심도 있지만 우선은 멸사봉공, 선당후사의 자세로 한국당의 총선 승리에 매진할 생각이다."

-총선 판세는 어떻게 전망하나.

"지금은 예측하기 어렵다. 내년이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3년 지나가는 때인데 전체적으로 경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치러지는 중간선거는 여당 심판론이 많이 작용한다. 그러면 야당이 대안으로서 구상하면 좋은데 구상이 안 되는 경우면 국민들이 고민을 많이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한국당이 잘해서 '주식 떨어지는데 올리겠다' '세금 낮추겠다' '일자리 만들어서 청년 취업하는 데 고생 안 시키겠다' '경제성장률 정상적으로 만들겠다' '무역수지 흑자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믿어주면 한국당 찍지 않겠나."

-총선에서 정권심판 프레임으로 밀고 가야 한국당에 유리한가.

"경제도 그렇지만 안보도 말이 아니다. 발사체(미사일) 쐈다고 하는데 북핵 폐기 위해서 처음에 미북, 남북회담했는데 북한 원래대로 돌아가서 계속 미사일 실험하는데 그동안 한 건 뭔가. 평화 제스처 취해서 북한 목선 들어오고 말이 안 된다. 경제·안보 망치는 정권 심판해야 한다."

-PK(부산·경남) 지역은 한국당에 우호적으로 많이 돌아서지 않았나.

"(지역신문을 펼치면서) 부산 지역 여론조사를 했는데 거기는 보니까 한국당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높지만 전국단위 여론조사를 보면 부산에서도 민주당이 앞선다고 나온다. 둘 중에 뭘 믿어야 하나."

-4선 중진인데 다음 선거 걱정되나. 그동안 지역구에서 많이 기반을 다져놓지 않았나.

"선거는 항상 걱정이 아니라 긴장하고 있다. 여기 보니(지역신문을 가리키며) 현역의원을 뽑겠다는 지역이 높은 곳과 낮은 곳을 조사했는데 저희는 높다고 나온다. 총선에서 현역을 지지 않겠다는 지역으로 금정·기장·해운대구가 다른 지역보다 높다. 반면 우리는 서구·동구인데 중서부권, 우리 지역은 현역의원을 뽑겠다는 것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