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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금융당국 "日, 자금회수 쉽게 결정 못 해...그런다해도 영향은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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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8-03 11:00:00
금융위, '일본 수출규제 대응 간담회' 개최
"저축은행·대부업 자금, 대부분 국내 조달"
"원칙적으로 일괄 만기 연장 1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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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최종구(왼쪽) 금융위원장과 노영욱 국무조정실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간소화 우대국 명단) 한국 배제 조치에 따른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08.02.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이준호 기자 = 금융당국은 "일본의 자금 회수는 영업을 스스로 철수한다는 의미로 쉽게 결정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자금을 회수해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간담회'를 열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긴급회의를 통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따른 피해기업 금융지원 세부방안도 확정했다.

우선 금융위는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금융기관이 대출과 보증을 1년간 전액 만기연장하고 시중은행의  대출은 자율연장하도록 했다.

또 피해기업의 자금과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경영애로를 타개하기 위해 최대 6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기업의 자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설비투자·연구개발(R&D)·인수합병(M&A) 등을 다각도로 지원한다. 당국은 이번 화이트리스트 제외 품목 수입기업과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한해 총 18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 관련기업의 금융애로 상황과 자금지원 실적 등을 밀착 모니터링 하겠다"며 "수출규제 피해가 확대될 조짐이 보이면 정책금융 지원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금융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의 범위는.

"기존 대출·보증 만기연장의 경우는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국내기업에 대해 지원하며 신규 유동성 공습 프로그램은 한정된 정책금융 여력을 배분하는 만큼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 대상이 되는 기업의 수가 어느 정도 되나.

"피해기업의 수나 규모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일본의 조치가 시행되고 실제 기업 피해로 이어지기까지는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 것이다. 다만 이번 일본의 규제 대상 품목이 약 1100여개이고 중점적으로 관심 대상은 195개 정도다."

-수출규제 피해기업이 만기연장과 신규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금융기관의 '수출규제 피해기업 핫라인'을 통해 금융애로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피해기업의 만기연장은 예외 없이 가능한 것인지.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일괄 만기 연장을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휴업이나 폐업 여부가 명백하거나 수출규제 이전에 부실기업으로 여신지원이 어려운 기업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개별 심사 후 만기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피해기업으로 확인되면 신규자금을 바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번 조치로 인한 피해 기업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금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히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시중은행들의 만기 자율연장은 은행에 맡기는 것인지.

"시중은행 참여여부는 자율적 판단에 따라 운영하게 된다. 이번 기업의 어려움이 수익성 저하나 부실화 문제가 아닌 일시적 외부충격이라는 점에서 시중은행들의 유동성 지원은 은행 수익성에도 합치한다고 본다."

-기존의 특별자금·경영안정자금을 피해기업에 집중해서 운영하면 이번 사태와 관련 없는 기업은 프로그램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인지.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피해기업들의 자금수요가 있을 때 우선순위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것이다. 여타 기업은 기존 프로그램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만약 피해가 확산돼 프로그램 한도가 소진된다면 확대하는 방안도 즉각 검토하겠다."

-피해기업 지원 외에 일본계 자금 회수나 향후 일본 규제에 따른 대응은 마련했나.

"일본계 자금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저축은행이나 대부업계 쪽 일본자금이 높다는 것은 대부분 국내에서 조달된 자금이다. 또 자금을 빼는 것은 금융기관들이 영업을 스스로 철수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상황도 아니다.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신설된 자금 공급 규모는 얼마인가.

"기존 프로그램으로 최대한 지원하면서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할 필요성으로 6조원 규모의 신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경쟁력 부분은 기존 프로그램에서 담당하지 못해 신설할 필요가 있어 확대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대체로 기본 프로그램과 신설된 부분이 섞여 있어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

-제조업을 보면 수출 부진보다 내수 부진을 더 큰 경영 애로사항으로 꼽는다. 일본 수출규제는 금융지원으로 해결될 것 같지 않은데.

"기업 애로가 한 가지 원인으로 풀이되는 것이 아니다. 현재 미·중 무역분쟁이나 미국의 금리인하 그리고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시장이 국내 경기에 영향을 주다 보니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우선은 금융자금 애로를 해소하는 게 목적이고 경기 대책이나 내수 부분에 대한 지원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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