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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파국]홍남기 "다음주부터 간담회·현장 방문…日 애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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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8-03 17:49:50
"日 조치 영향 점검, 기업 애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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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간소화 우대국 명단) 한국 배제 조치에 따른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는 노영욱 국무조정실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참석했다. 2019.08.02. pak7130@newsis.com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White-List·수출 우대국 목록) 배제와 관련해 "다음 주부터 전문가 간담회, 현장 방문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긴급 경제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기재부 간부 회의를 열고 "일본 조치로 인한 경제·산업계의 영향을 점검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며 이렇게 전했다. 이 회의에는 기재부 제2차관과 관련 국장 등 18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수출 규제 및 보복 조치 대응 방안,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및 2019년 본예산의 차질 없는 진행, 하반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에 관해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2일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표한 종합 대응 계획의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기재부는 국내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산·세제·금융 지원 방안의 세부 추진 계획을 만들고 국제기구, 국제 신용평가사 등에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설명하는 아웃리치(Outreach)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부총리 주재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 간 정보를 유기적으로 공유하고 역할을 명확히 분담해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일본 조치에 따른 한국 경제 전반과 금융·외환 시장 영향을 면밀히 점검한다.

추경의 경우 내달 말까지 75% 이상 집행되도록 각 부처 집행 실적을 매주 확인한다. 격주로 재정점검관리회의를 통해 점검한다.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사업 2732억원은 조기 집행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2019년 본예산도 이월·불용을 최소화하도록 집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한다.

하반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수·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하반기 기업 민간투자 및 공공투자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한다. 일본 조치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는 특별 연장근로 인가 등을 시행하고 탄력근로 단위 기간 확대 및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을 위한 법 개정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홍 부총리는 당부했다.

또 299인 이하 기업의 주 52시간 근로제 내년 시행을 앞두고 해당 기업을 위한 보완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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