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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위원장에 유기준…"여야 합의 통해 사법개혁 이룰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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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8-05 12:12:46
이상민 위원장 사임…유기준 위원장으로 교체
사개특위 간사에 김도읍·권은희 새롭게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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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개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유기준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간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권은희,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 유기준 위원장, 자유한국당 김도읍 간사. 2019.08.05.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다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서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교체됐다.

사개특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 사임과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유 위원장은  "국회가 여야 간 대결의 장이 아닌 건전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합의할 수 있는 장이 돼야 한다"며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관련 법안에 대해 여야가 원만히 합의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사개특위는 이 전 위원장이 사임한 자리에 소병훈 민주당 의원, 한국당 윤한홍·정태옥 의원이 사임한 자리에 유기준 위원장·김도읍 의원을 보임했다.

위원회 간사에는 기존 백혜련 민주당 의원에 한국당 김도읍·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새로 선임됐다.

김 의원은 "헌법에 준하는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여야 합의 없이 강행처리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 경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우려가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법안이 헌법 개정에 준하는 정도의 정신으로 합의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사개특위에는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 2개의 법안이 상정된 공수처 법안 논의 문제 등 짧은 기간 내 막중한 숙제가 있다"며 "그럼에도 실질적으로 논의를 진전시킬 검·경 법안소위가 민주당과 한국당의 이견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전향적인 합의를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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