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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국민 필수아이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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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8-07 15:00:00
번거로운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 탓에 보험금 포기도
국민권익위, 2010년 실손의료보험 청구의 간소화 권고
10년 째 끌어 온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실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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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지만 청구 절차가 번거로워서 보험금 청구를 미뤄왔다." 모처럼 만난 지인 A씨와 대화를 나누다가 나온 얘기다.

그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직접 병원에 방문해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고 보험사에 전송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몇 년 치 보험금 청구를 미뤄놓고 한꺼번에 하려니 도저히 엄두가 안 난다"고 푸념했다.

실손의료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국민 3400만명이 가입하고 있어서다. 그런데 청구절차가 번거로워 여전히 보험금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동안 진료비 영수증,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을 보관하지 않았다면 다시금 병원과 약국을 직접 방문해 필요한 서류를 떼야 한다.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국민 대다수가 A씨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불편함 탓에 가입자 대부분은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바라고 있다. 실제로 올해 초 금융소비자연맹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7.6%가 청구 절차 간소화에 찬성했다. 청구조건을 충족했으나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응답자 5% 가운데 27.5%는 '청구절차의 번거로움'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로 꼽았다.

문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0년에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권고했다는 점이다.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의료계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이들은 청구 간소화에 따라 국민의 질병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험사에게 노출시킬 수 있다는 점을 반대 논리로 내세웠다. 하지만 의료계가 비급여 진료내역이 공개될 것을 우려해 청구 간소화를 반대하고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가 적지 않다.

올해는 시민단체까지 나서 10년 째 끌어온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이로써 이번에는 실현되지 않을까하면서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시민단체가 보험사 편(?)을 들어준 건 처음이지 않을까 싶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왔다.

그럼에도 상황은 여의치 않아 보인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 3월 파행된 이후 현재까지 전체회의 및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단 한 차례도 열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안 처리가 불투명하지만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문제를 계속 덮어만 둘 수는 없는 게 현실이다. 다수 국민에게 절대적인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청구 간소화로 의료비를 엄격히 심사할 수 있게 되는 만큼 병원들의 부당 청구나 과잉 진료 등의 부작용도 개선할 수 있어서다.

벌써 논의만 10년이 지났다. 국민들은 오랫동안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바라왔다. 이제는 청구 간소화를 실현할 때다.


csy6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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