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일본특위, 日언론에 "아베 이중성에 침묵해선 안돼"(종합)

국회에서 韓주재 일본 언론 대상 기자간담회 개최

"방사능 식탁, 오염수 방류는 심각한 범죄 행위"

양향자 "韓, 반도체 기술 넘어섰듯 소재·부품도 극복"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주최로 열린 주한 일본 언론 기자간담회에서 최재성 특위 위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는 12일 일본 언론을 상대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베 정부의 이중적 자세에 일본 언론이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최재성 민주당 일본침략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 주재 일본 언론을 대상으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의 경제침략은 일본에 부메랑으로 돌아가고 글로벌 벨류 체인은 물론 자유무역체제 파괴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과거와는 달리 양국 무역관계는 일방이 아니라 쌍방향이다. 우리가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확보를 이뤄낸다면 수출규제 피해는 일본 중소기업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아베 정부가 제 발등 찍기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단기부터 장기까지 (기업의)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며 "일본 중소기업의 50%는 대(對) 한국 수출에 의존하는데 우리에게 수출을 의존한 일본 기업도 대책을 찾아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정부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해 일본을 백색국가(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키로 한 조치의 당위성도 주장했다.

그는 "일본은 전략물자 통제 불량 국가다. 유엔 보고서에 30여가지가 넘는 전략 물자 유출이 보고됐다"며 "화장품 등 사치품을 제외하고 거의 전 분야가 포함됐는데 전략물자 수출 규제는 당연하다. 일본의 경제 공격에 상응하는 조치가 아니라 전략물자 통제불안 국가에 대한 수출 규제가 필수적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도쿄올림픽을 거론하면서 일본의 약점인 방사능 문제도 정조준했다. 그는 "성화봉송이 후쿠시마와 가까운 데서 진행되고 원전에서 70㎞ 떨어진 곳에서는 야구 경기도 열린다"며 "후쿠시마 농수산물을 올림픽 선수단 식탁에 올리고 원전에 쌓인 폐기물을 태평양에 방류할 것이란 의혹도 제기된다. 이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규탄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주최로 열린 주한 일본 언론 기자간담회에서 최재성 특위 위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8.12. [email protected]

그는 "정치적 목적에 올림픽 선수는 물론 이웃국가 사람들까지 인질로 삼고 있다"며 "체르노빌은 (원전 사고로부터) 30년이 지났지만 사고 지역으로부터 반경 30㎞는 통제구역이다. 반면 8년이 지난 후쿠시마는 주변 20㎞에 사람이 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방사능 문제를 방기할 수 없다. 각국에서 방사능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정확하고 솔직하게 답변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상무 출신으로 특위에 합류한 양향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한국이 수차례 부품·소재 국산화를 계획했지만 실패한 원인'을 묻는 질문에 "한국은 반도체, 일본은 소재·부품·장비 쪽으로 특화돼왔다"며 "만약 한국이 소재 등 전체를 개발해 반도체에 사용한다고 하면 급변하는 반도체 산업의 타이밍에 맞출 수 없었을 거다. 때문에 '코스트 이펙티브(비용 효율적)'한 소재를 일본에서 적기에 제공받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소재를 개발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며 "일본 반도체 기술을 1980년대 후반부터 넘어섰듯 이번을 계기로 빠른 시일 내에 (소재·부품산업도) 일본을 넘어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에서 한국의 대일 무역 적자가 91%에서 50%대로 줄어들었다. 대일 의존도는 현격히 줄어들 것"이라며 "다른 산업이 없는 일본이 (오히려) 아쉽지 않느냐. 신산업이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최 위원장은 "팔아야 하는 사람이 안 팔겠다고 하는 건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가 소재·부품을 국산화할 수 있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생산라인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일본의 수출규제가) 납득이 어렵다. 일본 경제를 어떻게 지탱하려고 하느냐"고 말했다.

지난 7일 일본이 수출 규제 3대 품목 중 포토레지스트(감광제)에 대해 수출을 허가한 것과 관련, '허가가 많아지면 한일 갈등이 해소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김민석 전 의원은 "1000명이 다니는 길을 막아놓고 1명에게 가는 길을 풀어주고 '나 잘했지'라고 하는 행동이 네 살짜리 어린이 응석받이를 보는 것 같다"며 "유일한 해법은 어리석은 일을 빠르게 그만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24일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일본은 한국을 전략물자 통제가 불안한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간주하고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일본이 수출 규제 한 것에 대해 논리도 명분도 없다는 방증이다. (일본이) 안보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한국을) 지목한 이상 이 협정이 연장돼야 할 이유를 못 느낀다"고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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