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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평화기림상 터에 부과하는 임대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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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8-13 08:02:08
진주교육청 “무상임대 조례·관련법령 없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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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경남 진주교육지원청 앞마당에 건립된 '진주평화기림상'.

【진주=뉴시스】정경규 기자 = 지난 2017년 3월 시민들의 모금으로 경남 진주교육지원청에 건립한 ‘평화기림상(일명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매년 교육청이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진주평화기림사업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3월1일 진주지역 기림상건립추진위원회가 진주교육지원청 앞마당 ‘평화기림상’을 세웠다.

이 기림상은 건립추진위가 시민 4000여 명의 후원을 받아 제작한 것으로 일제침략기 억울하게 위안부로 동원된 소녀들의 아픔을 기리기 위해 건립됐다.

문제는 이 기림상이 진주교육지원청에 지속적으로 임대료를 내고있다는 것이다.

교육청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지난 2017년 11만원, 2018년 17만3930원의 임대료를 각각 부과했다.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공익적 성격을 띤 기림상의 임대료 부과는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진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설치 주체가 외부기관이어서 임대료를 받고 있다”며 “무상임대를 검토했으나 관련법령이 없어 부과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기림상을 관리하는 진주평화기림사업회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기부채납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만약 생각이 다른 교육감이 자리를 옮겨달라고 요구하거나 옮긴다면 대안이 없어 현재 내부에서 많은 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림사업회측은 “지난 2017년 기림상 건립 당시 진주시에 부지 제공 등 금전적인 요청을 했으나 거절당해 진주교육지원청에 세웠다”며 “공익적 성격의 기림상에 임대료를 낸다는 것에 수긍이 가지 않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림상 임대료는 교육청과 5년간 계약을 맺어 현재 3년째 임대료를 내고 있다”며 “경남 8곳의 기림상 건립지 가운데 유일하게 임대료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등은 법령(조례 등)을 만들어 무상으로 부지를 임대해 주는 것으로 알려져 대조를 보이고 있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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