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수에 집중된 불로소득, 공공이 환수해야"

13일 국회서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토론회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8.13 (사진 = 경기도 제공)[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에 찬성한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소수에 집중된 불로소득을 공공이 환수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토론회에서 "특별한 노력 없이 부동산 소유로 과도한 이익을 보고 있는 불합리한 사회를 두고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 부른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 대장지구 사업을 예로 들며 "성남시가 공공환수를 5000억원 넘게 했는데도 회계상으로 생겨난 사업자의 이익이 3000억원이 넘었다"며 "공공환수를 하지 않았으면 8000억원이 넘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노력해서 자신의 소득을 올리고, 부를 축적하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 공정한 사회다"며 "불로소득은 공공이 환수해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개발이익 공공환수는 대한민국의 주된 정책의제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와 경기연구원이 주관하고 국회의원 23명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 민간전문가를 포함해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상경 가천대 교수의 '경기도 개발이익 환수 실태와 도민환원제 도입 방향', 이성룡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방안' 주제발표에 이어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 의원은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인 부동산 불로소득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사회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힘들다"며 "이 지사가 국토보유세를 주장하고, 성남시장을 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보인 개발이익 환수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오늘 토론회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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