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인사청문요청서 국회 제출…'검증 전쟁' 시작

조국·최기영·김현수·이정옥·한상혁·조성욱·은성수 등

8월 말 청문회 열릴 듯…9월2일까지 절차 마쳐야

野, 조국·한상혁 등에 거부감…여야간 충돌 불가피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8.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8·9 개각에서 지명된 장관 및 위원장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10시58분 국무위원 후보자 4명과 정부위원회 위원장 3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재가돼 국회 의안과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각 인사로 인사청문회를 거처야 하는 장관급 공직 후보자는 조국(법무부)·최기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여성가족부)·한상혁(방송통신위원회)·조성욱(공정거래위원회)·은성수(금융위원회 후보자 등 모두 7명이다. 국가보훈처장은 장관급이지만 청문회 실시 대상은 아니다.

인사청문회법 등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15일 내인 8월28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20일 이내인 9월2일까지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대통령은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시한 내에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더라도 9월 12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전에는 장관들의 임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3·8개각 때도 야당의 동의를 받지 못한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직권으로 임명한 바 있다.

정부가 장관급 공직 후보자 7명의 인사청문요청안과 청문회 제출 서류를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이날부터 '검증 전쟁'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 야권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에 대해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이번 청문회에서도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과천=뉴시스】추상철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2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과천오피스텔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8.12.  [email protected]

특히 자유한국당은 과거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관련 활동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점 등을 거론하면서 조 후보자를 핵심 타깃으로 삼았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에 대해 "국가 전복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는가"라며 "문 대통령은 즉각 지명을 철회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자는) 그동안의 경력과 이력을 봐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인사다.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향후 비가 오면 빗길을 걷겠다. 눈이 오면 눈길을 걷겠다. 제 소명을 다하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

조 후보자는 "28년 전 그 활동을 한번도 숨긴 적이 없다.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고 언급했다. 또 "20대 청년 조국은 부족하고 미흡했다"며 "그러나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하고자 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야당의 후보자 지명 철회 요구가 "정치 공세"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검찰 개혁과 수사권 조정 등과 관련해 국민들께서 요구하는 법무부 장관 상이 있을 것이고 우리로서는 (조 후보자가) 거기에 부합하다고 생각해 내정을 한 것"이라며 "그것에 대한 평가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해) 문제를 제기를 하게 될 것이고 그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을 다 봐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지금 막 후보자를 지명했는데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거둬들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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