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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박영선 "변수 없다면 올해 '불화수소' 국산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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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8-14 11: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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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08.14.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일본이) 다른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둔다면, 올해 연말까지 (국산화가)가능한 것 중 하나가 불화수소"라고 했다. 불화수소는 일본이 지난달 초 가장 먼저 수출규제를 발표한 3개 품목 중 하나다. 반도체 분야 핵심소재다. 중기부는 2025년까지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박 장관은 지난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그간 중소기업의 R&D는 '지원하고 끝'이라는 지적이 많았다"며 "시장성과 연결되는 부분이 너무 미약했다는 지적이 있었기에 이 부분에 대한 개편이 절실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번 개편안은 정부가 R&D 지원체계에 있어 톱다운(하향식) 방식이 아닌, 실물 경제 속에서 중소벤처기업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조사하고, 이후 지원하는 바텀업(상향식) 방식을 시도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했다.

중소기업 R&D지원은 그간 실효성에 대한 숱한 논란을 빚어온 분야다. 그만큼 개편에 대한 수요도 높았다. 중기부는 앞서 두 달 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출연연 등 범 연구개발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

박 장관은 이번 개편안에 맞물려 R&D 지원정책을 집행·평가하는 중기부 산하기관들에 대한 혁신계획도 밝혔다. '부'로 승격 후 첫 개편인만큼, 해당 분야의 성공에 만전을 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주 금요일(9일) 중소기업연구원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중기부 산하 기술 관련 연구기관을 재정비할 계획"이라며 "나머지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도 진행해 특성화 시킬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중기부 산하기관뿐 아니라, 다른 연구소들도 필요하다면 MOU(업무협약)을 맺어 활용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다음은 박 장관과의 일문일답.

-총 투자금액 수준과 앞으로 예산에 어떻게 반영될지.

"올해 중소기업용 예산이 1조744억원이다. 기재부(기획재정부)를 통해 중기부 예산을 대폭 확대하려 노력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올해 예산 이상으로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임의로 발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하지만 개편안에 들어간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에 대한 2000억원 지원, 소재·부품 분야 2000억원 지원 등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번 개편안은 어떤 문제 의식에서 나왔나.

"그 간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R&D는 그냥 지원하고 끝이다'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시장성과 연결되는 부분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어 개편이 절실했다. 그간 톱다운 방식을 주로 썼지만, 이번에는 중소벤처기업이 필요한 것을 수요조사한 뒤 지원하는 바텀업 방식을 시도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혁신방안의 핵심 중 하나는 1년 1억 최대 3년 20억원 규모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대폭 개편한 것이다."

-(개편안에)대·중소기업의 분업적 협력이라는 단어가 있다. 대기업도 그만큼의 의지가 있을까. 어느 정도의 접점을 마련했나.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구해 온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만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분업적 협력, 이는 서로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 같은 흐름이다. 스타트업이 개발한 신기술을 대기업에 어떻게 접목시키느냐의 문제가 곧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의 키다. 자상한 기업 2호로 선정한 포스코와 벤처기업협회를 연결시킬 때, 포스코 역시 그것을 굉장히 바라고 있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점에 일본의 수출규제가 터지며, 서로서로의 필요충분조건이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본다."

-협력 R&D 비율을 50%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간 기업들이 협력이 아닌 단독 R&D를 수행한 이유는.

"산·학·연 R&D 문제점 중 하나는 예산을 확보하고, 투입될 당시와 투입된 후 이견으로 불협화음이 생겼던 부분이다. 이 때문에 기업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R&D를 진행하는 것에 덜 적극적이지 않았나 생각한다."

-과감한 도전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30% 상위과제에 대해 실패해도 면책 인정범위를 확대한다고 했다. 구체적 가이드라인은 있나.

"구체적 가이드라인은 전문가들이 모여 위원회를 구성해 정하겠지만, 30%까지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은 축적의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실패해도 이를 계기로 다음에 성공할 수 있는 데이터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조속한 시일 내 시행한다고했는데 올 하반기부터 가능한가.

"추경에 들어가 있는 것은 하반기 시행된다. 하지만 주로 내년 예산 기반으로 계획이 잡혀있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기업 선정에 대한 작업은 올해 안에 마무리된다. 강소기업 100개는 올해 끝나고, 내년부터 스타트업 100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설된 사업 중 주력 사업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 이유는.

"기술보증기금을 활용한 테크브리지(Tech-Bridge) R&D.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시급성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다. 현재 기보와 함께 테크 R&D 관련 품목을 50개정도 선정한 상태다."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 등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또 스타트업의 경우 내년부터 선정에 들어가는데, 중기부는 이번 대책을 어느정도 기간을 두고 만들었나.

"평가 역량에 대한 부분은 기술정보진흥원에서 전문인력을 활용해 총괄한다. 평가 방식의 효율화는 고민 중에 있고, 기술보증기금 등 유관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스타트업은 매년 20개씩 선별해 100개를 만드는 것이 목표지만, 초기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만큼 시간을 두고 해야될 부분이다. 개편안은 중장기적으로 2025년을 기준으로 예산과 계획을 짜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올해 연말, 또 내년 이렇게 나뉜다. 올 연말까지는 다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국산화가)가능한 것으로 불화수소가 있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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