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 '세종 의사당'에 예결위 및 13개 상임위 이전 추진(종합)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여가부는 수도권에 위치"

"나머지 상임위와 예결위 이전이 가장 바람직, 효율적"

당내 세종분원 특위 구성…"20대 국회서 논의 마무리"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강지은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와 관련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13개 상임위원회를 내려보내는 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내 특별위원회도 설치해 가급적 20대 국회 임기 안에 국회 세종분원 설치와 관련된 논의를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신설되는 세종의사당에서
정부 부처를 관장하는 상임위와 예결위 활동을 하고, 여의도의사당에서 본회의와 나머지 의정 활동을 하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여가부는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상임위를 세종에 가서 할 필요가 없다"며 "4개 상임위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는 세종에 가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는 전날 국회 사무처가 공개한 국회 세종분원 설치 관련 5가지 시나리오 중 13개 상임위 이전을 골자로 한 'B-2안'을 선택한 것이다. 국토연구원은 국회 사무처 의뢰로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 국회 세종분원의 대안을 상임위 이전 여부 및 이전 기관 규모에 따라 5가지로 세분화해 제시했다.

이 가운데 B-2안은 서울에 소관부처가 있는 외교통일위·국방위·정보위·여성가족위원회만 남기고 13개 상임위와 예결위, 예산정책처, 사무처 일부와 조사처 등을 세종분원으로 옮기는 안이다. 이에 필요한 사무공간은 13만9188㎡로 추산됐다.

【서울=뉴시스】국토연구원이 국회 사무처의 의뢰로 수행한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 2019.08.13. (자료=국회 사무처 제공)

이 대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우리나라 미래가 달려있는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사업이고, 입법부와 행정부가 떨어진 탓에 발생하는 비효율을 줄일 수 있는 해결책"이라며 "여야가 행정도시 건립 합의의 취지를 살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빨리 처리하고 설치 착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금 시작해도 21대 국회 하반기가 돼야 세종의사당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시간이 많지 않다"며 "앞으로 이를 검토하기 위한 당내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국회 운영위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6년 6월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세종분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확대간부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세종분원 설치와 관련해 "여러가지 방안들이 현재 제시돼 있지만 상임위 13곳과 예결위를 이전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고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당내에 특위를 구성해 여러 방안들을 공식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20대 국회에서 세종의사당 설치 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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