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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들 봉급 2022년까지 월67만원으로…실손보험 도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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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8-14 16:33:59
兵봉급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 50% 수준 인상
2021년 兵 단체 실손보험 도입…민간병원 진료 부담↓
내년까지 야간비행 가능한 의무후송전용헬기 전력화
육군 지통실·해안 레이더 기지·TOD 운용반 인원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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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병(兵)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부대인 경기도 가평군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혜산진부대 생활관에서 지난 1월31일 오후 일과를 마친 병사들이 통화와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 강의 시청 등 자유롭게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2019.01.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국방부가 장병 복지와 처우개선 등을 위해 향후 5년 동안 30조2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병사들 봉급(병장 기준)이 오는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 절반 수준인 67만원까지 오르게 된다.

국방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2024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국방중기계획은 예상되는 위협과 안보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군사력 건설과 운영 등을 그린 청사진이다.

현재 병 봉급은 병장 기준 40만원5700원으로, 국방부는 2020년 54만892원, 2022년 67만6115원까지 병 봉급을 인상할 계획이다. 오는 2022년 봉급은 2017년 최저임금(135만2230원)의 50% 수준이 된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학습교재·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하고 장병사역임무를 경감해 자기개발 활동 여건을 보장할 예정이다.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대상도 6000명 수준에서 7500명 수준까지 넓어진다.

또 개인용품 현금 지급액을 현실화해 현재 1인당 한 달에 8338원 수준이었던 현금 및 현품지급액이 2024년에는 1만4814원 수준으로 오른다. 급식질 향상과 병영시설 유지보수 예산도 확대된다.

군 의료체계도 개선된다. 특히 국방부는 오는 2021년 병사 단체 실손보험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국방개혁2.0에 따른 군 의료시스템 개혁 일환으로 장병들의 민간병원 진료 절차를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병사 단체 실손보험이 도입되면 병사들의 민간 병원 이용시 개인 부담금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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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뉴시스DB)
군 병원도 특성화된다. 국방부는 오는 2020년 국군외상센터를 운영하고, 수도·대전·양주국군병원을 수술집중병원으로 육성하고 나머지 군 병원은 요양·외래·검진 등으로 기능을 조정할 예정이다. 의료인력도 이에 따라 재배치된다.

'골든 타임' 확보를 위한 응급조치 역량도 대폭 강화된다. 국방부는 내년까지 야간과 악천후에도 운행이 가능한 '의무후송전용헬기' 8대를 전력화해 배치할 예정이다.

수리온 헬기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의무후송전용헬기'는 환자 인양장비 호이스트(hoist)와 산소공급장치, 심실제세동기, 인공호흡기 등 응급처치장비도 탑재된다. 중환자 최대 2명, 들것환자(보행) 최대 6명까지 후송이 가능하다.

국방부는 수도권 이북지역과 서북도서 지역의 응급환자를 최단기간 내 의료기관으로 후송하는 기반을 갖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국방부는 미세먼지 방지마스크와 공기청정기, 친환경차, 폭염 대비 물자 보급을 확대하고, 석면 건축물을 철거하는 등 장병들을 위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국방부는 오는 2023년까지 노후화한 간부숙소 9만658실의 개선 작업을 마쳐서 초급간부들의 주거 문제를 완전히 해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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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뉴시스】이영환 기자 = 지난 3월13일 오후 경기 연천군 육군 제 25보병사단에서 장병들이 GOP통문을 열고 DMZ로 들어서고 있다. 2019.03.13. 20hwan@newsis.com
한편 육군 전투부대 지휘통제실 및 해안레이더 기지 운용요원, 열영상 감시 장비(TOD)운용반 등에 1379명의 인력이 긴급 보강된다.

구체적으로는 해군 조기경보전대, 공군 비행단의 운항관제대대 등을 3교대에서 4교대로 전환하고 24시간 상황조치토록 하면서 394명을 보강한다.

해군 전투함정 상황실 근무여건 개선 및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 관제사 보강 등을 통해 감시 및 정찰기능을 강화하는 데에 559명이 추가 투입된다.

또 각 군 폭발물처리반(EOD)반 및 육군 과학화 감시장비 정비인력을 반영해 초동조치 및 감시장비 분야 인원을 426명 늘린다.

국방부 관계자는 "24시간 상황유지, 감시·정찰, 초동조치 등 완벽한 현행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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