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년도 日 수출규제 대응 예산으로 2조 이상 반영"(종합)
등록 2019.08.14 16:54:17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예산 1조 증액해 2조 이상 반영 생각"
민관정협의회 2차 회의…"日 방사능 오염수 안전조치 강구 필요"
노사, 규제완화 놓고 이견…洪 "52시간제 유지하되 맞춤형 조치"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14. [email protected]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 2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당정 협의에서 정부에 일본 대응 예산을 당초 계획했던 1조원 보다 1조 이상 증액한 ‘2조원+α’를 편성해야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홍 부총리는 "9월3일에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예산편성 후반전 중에서도 막바지에 왔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예산 규모는 정부가 지난번에 1조 이상 반영한다고 했는데 기존 예산까지 합해서 총액으로 2조 이상 반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은 한시법이어서 이 법을 일반법으로 만드는 것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은 아직까지 국회와 이야기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이미 이 내용을 발표해서 국회에서 관련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다고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민관정 협의회는 2차회의에서 일본의 조치에 대해 WTO 제소 추진 등 정부가 단호하고 치밀하게 대응하는 것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홍 부총리는 전했다.
또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단기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다수였다. 다만 홍 부총리는 "아직까지 일본 수출 제한 조치에 있어 기업 피해가 접수된 것은 크게 없다"고 밝혔다.
민관정은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관광, 식품, 석탄재, 방사능 오염수 분야에 대해 정부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5당 참여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 2차회의에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참석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정진석 자유한국당 일본수출규제특위위원장,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윤영일 민주평화당 정책위의장,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김상조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박순황 중소기업중앙회 비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2019.08.14. [email protected]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번 기회를 맞아 경영계 일부에서는 규제완화를 핑계로 근로시간 및 산업안전 관련 노동자 보호 장치를 일부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기업 비용 절감을 위해 노동기본권, 생명권, 안전하게 살 권리를 훼손한다고 해서 이번 경제위기가 극복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연구개발(R&D) 및 기술 부문에서 일본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유연성, 환경규제 등 기업들의 활동 여건이 최소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법적·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회의 후 "주 52시간제의 기본적인 틀을 흔드는 게 아니라 유지하되, 이번 수출 제한조치로 소재·부품·장비 연구 개발 실증 과정에서 꼭 필요한 기업에 맞춤형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허가하고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연장근로가 필요하다고 신청해서 인정된 기업은 현재 3곳이다. 요건에 맞춰 고용노동부에 신청한 3개 기업이 있어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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