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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백색국가 日제외 적법…100대 품목 공개 불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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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8-14 18:54:22
14일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방안 보고
성윤모 "백색국가 제외 근거 우리와 일본 다르다…日은 경제적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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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8.14.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재 기자 = 정부와 야당이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세부적인 대응 방침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정부가 일본을 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서 불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일부 의원은 100대 핵심 전략품목의 공개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국회에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조치 현황과 대응방안을 보고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이번 수출입고시 개정이 WTO 제소에서 우리의 논리가 관철되도록 하는 데 제약요인이 되지 않겠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WTO 협정상 일방적인 대응조치는 국제사회에서 보복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러면 앞으로 있을 WTO 제소에서 우리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일본을 백색국가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와 근거는 일본과 확연히 다르다"고 말했다.

성 장관 "일본은 처음부터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경제적 보복조치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 전략물자 수출입제도는 기본 원칙인 국제 평화와 지역 안정이라는 제도 내에서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며 "여기에 어긋나기 때문에 일본을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관영 의원은 "WTO 제소와 관련해서 국제법과 국내법적으로 어떤 부분을 고려하고 있는지 설명해달라"고 말했다.

성 장관은 "절차에 따라 법적으로 필요한 협의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전략물자 수출입제도 개정을 검토해왔다"며 "일본이 수출통제제도를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닌 정치적인 이유로 개정했기 때문에 WTO에서도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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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이종구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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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선정한) 100대 핵심 품목이 무엇인지 자료 요구를 했고 안 된다면 열람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정부는 업계 의견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 100개 품목을 선정한 바 있다. 이 핵심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 투자에 나서고 공급 안정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성 장관은 "구체적 품목이나 기업 영업비밀 관련 사항은 비공개가 불가피하다"며 "국내 기업들도 거래처와의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해 조심스러워 한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은 "정부가 100대 품목을 정했으면 민간기업에 알려줘야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고 재차 지적했다.

성 장관은 "자세한 품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공급기업과 수요기업, 정부, 연구소 등이 함께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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