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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카니발' 자녀 앞에서 아빠 폭행…가중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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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8-16 13:50:48
자녀 앞 부모 폭행…폭행 외 혐의 적용 안돼
판사가 '죄질 불량' 판단해 형량 늘릴수 있어
칼치기 운전도 처벌 가능…처벌 수위는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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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지난달 4일 제주시 조천읍한 도로 위에서 카니발 차량 운전자 A(32)씨가 주먹을 휘두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사진=한문철TV 유튜브 영상 캡처)
【서울=뉴시스】이윤희 조인우 기자 = 일명 '칼치기'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아이들 앞에서 폭행하는 영상이 공분을 일으키면서 가해자 처벌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엄벌에 처하라는 목소리가 높지만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아동학대 혐의 등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칼치기 운전의 경우에도 처벌 자체는 가능하지만 처벌 수위가 높지 않다는 판단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16일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과 관련, '아이 앞에서 부모를 폭행할 경우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현행법상 아동학대죄에 들어가는 양태에는 포함되지 않아 혐의 적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도 "어린 자식들 앞에서 아버지를 폭행했다고 처벌을 더하거나, 추가적으로 적용할 법리는 없다"고 했다.

이는 아이가 충격으로 심리 치료 등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아이가 폭행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을 아이까지 직접 피해자로 보는 것은 법을 확대해석할 여지가 있어 쉽지 않다는 것이 일선 경찰관들의 판단이다.

대신 경찰관들은 불량한 죄질과 비난 여론을 감안하면 법정에서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같은 행위는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나중에 법원이 판단할 때 형량을 더 늘릴 수는 있다"며 "공직자가 잘못하면 비난 여론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처럼 분위기가 추후 형량에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향후 재판 과정에서 '아이들 앞에서 때려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는 이유로 판사가 가중 처벌할 요인이 되기에 충분해 보인다"고 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됐던 '칼치기' 운전의 경우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무리한 끼어들기를 영상으로 제보해주면 안전운전의무 위반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처벌 수위가 높지 않다. 도로교통법을 보면 안전운전 의무 위반은 벌금형이나 구류형, 과태료 처분에 그친다.

실제 처벌하는 사례도 많지 않다. 상대방의 위험운전을 증명할 영상이 반드시 필요해 신고 자체가 적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 제보가 있을 경우 단속이 가능한데 단순히 위험한 행위를 했으니 처벌해달라고 신고가 접수되면 단속이 어렵다"며 "처벌이 사실상 크지 않아 그런지 실무적으로 봤을 때 칼치기 자체에 대한 신고도 많지 않은 실정"이라고 했다.

이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이 사건에 대한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게시글이 올라왔고 낮 12시 기준 약 3만명이 동의를 표했다.

이번 사건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가 지난 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를 통해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영상에는 지난달 4일 오전 10시40분께 제주시 조천읍 인근 도로에서 카니발 운전자가 칼치기 운전으로 아반떼 앞으로 끼어든 뒤, 아반떼 운전자가 이를 항의하자 폭행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영상 속 카니발 운전자는 차 문을 열고 나와 도로 위에서 들고 있던 생수병과 주먹을 휘둘렀는데, 피해 차량에는 운전자 아내와 10살 미만의 자녀 2명이 함께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충격으로 피해자 아내는 정신과 치료를, 자녀들은 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카니발 운전자 A씨(32)를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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