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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전범기업 압박 법안 잇단 발의…"투자 금지" "입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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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8-17 09:29:15
입찰·수의계약 금지 국가계약법 발의
국민연금·KIC의 전범기업 투자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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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고법 제2민사부가 5일 피고 미쓰비시중공업이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재림(88) 할머니와 오길애 할머니의 동생 오철석(83)씨 등 4명을 상대로 한 항소를 기각했다. 1심 법원은 미쓰비스가 원고들에게 1억~1억500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을 마친 김 할머니와 오씨, 변호인단, 근로정신대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관계자들이 광주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8.12.05. sdhdream@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과 관련해 국회에서 전범기업들에 대한 우리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제품 구매나 투자를 제한하는 법들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일본 전범기업 제품 퇴출 움직임과 맞물려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압박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지난 16일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일본 전범기업의 국가계약 입찰자격을 원천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제동원조사법'이 규정한 피해자들에게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입히고도 공식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은 일본 기업들이 규제 대상이다.

설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정부와 지자체는 총 3586억원 상당의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구매했다. 행정안전부가 880억원(24.5%)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부 177억원(4.9%), 충청북도 및 경기도교육청 각 94억원(2.6%)씩, 경기도 91억원(2.5%)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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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전국 광역의회 의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와 수출제한 조치 규탄 및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주최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 17개 광역의회 차원에서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제한 조례' 제정 추진 등을 설명했다. 2019.08.14. mangusta@newsis.com
기업별로는 히타치 물품이 1367억원(38.12%)으로 가장 많았으며 후지 1208억원(33.7%), 파나소닉 659억원(18.4%), 도시바 180억원(5.0%), 미쓰이 94억원(2.6%), 니콘(Nikon) 74억원(2.1%) 등이 뒤를 이었다.

설 의원은 "최근 서울시, 경기도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본 전범 기업과의 계약을 제한하도록 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데 국회도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은 일본 전범기업에 대해 국가계약 입찰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국가와 민족의 자존심과 주체성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같은 당 김정우 의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일본 전범기업이 투자해 설립한 외국인투자법인과의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10년 간 총 9098억원(21만9244건) 상당의 일본 전범기업 물품을 구입했는데 이 가운데 수의계약이 943억원(3542건) 규모였다.

만일 두 개 법안 모두 통과된다면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의 길이 함께 막혀 버리는 것이어서 일본 전범기업이 우리나라에서 국가계약을 따내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대한민국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와 국민 노후자금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를 금지하는 법안들도 국회에 나와 있다.

지난 6일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국민연금의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연금의 투자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을 고려토록 한 법 102조 제4항에 공식사과 및 피해배상을 하지 않은 전범기업 등을 투자 제한 대상으로 정한 게 골자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평가액은 1조2300억원이다. 국민연금의 전범기업 투자 규모는 2014년 7600억원, 2015년 9300억원, 2016년 1조1900억원, 2017년 1조5500억원까지 증가해 국민 정서에 반하는 전범기업 투자가 여러 차례 도마에 오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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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법원 노조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부정하는 아베 정권 규탄 법원공무원 기자회견 중 아베 사진과 일본 전범기업 사진에 압류물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2019.08.07. park7691@newsis.com
지난 8일에는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KIC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법안을 내놓기도 했다. KIC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외환보유액 1026억 달러(약 115조원)를 위탁받아 해외의 주식·채권·부동산 등 대체자산에 투자하는 우리나라의 대표 국부펀드다. 현재 투자운용액은 1445억 달러(약 173조원)다.

KIC는 우리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도 이를 거부하고 있는 미쓰비시중공업을 포함해 일본 전범기업 46개사에 지난해 말 기준으로 4억1200만 달러(약 4600억원)를 투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을 강제동원한 기록이 있는 일본 전범기업은 KIC의 투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김 의원은 "일제 강점 시기 750만 명의 우리 국민이 일본과 전범기업들에 의해 강제노동에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전범기업들은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마당에 국부펀드가 사회적책임투자의 원칙마저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투자수익에만 골몰한다는 것은 후손된 입장에서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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