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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독도훈련 이번주 분수령…한일 외교장관 회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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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8-18 14:22:58
D-6 지소미아, 오는 24일 재연장 여부 결정
靑, 확전 자제…지소미아 전략적 선택 하나
강경화-고노다로 한일 외교장관회담 '변수'
독도방어훈련 시기·규모…日반응 보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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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뉴시스】지난 2013년 10월25일 해군 제1함대사령부 특전대대(UDT SEAL),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대원들이 독도에서 독도방어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해군 제1함대사령부 제공). 2013.10.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이번주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독도방어훈련과 한일군사정보보협정(GSOMIA·지소미아) 등 한일 간 주요 안보현안의 향방에 촉각이 곤두선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지소미아와 독도방어훈련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지소미아 연장 여부는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고, 독도방어훈련은 시기와 규모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군 당국은 독도방어훈련을 광복절 이전에 실시하는 방향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광복절과 연계해 강경 대일(對日) 메시지를 발신하는 차원이었다.

지소미아 역시 당초 연장에서 파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감지됐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 최근 일본에서 우리와 신뢰가 결여됐다"며 "수출규제나 화이트 리스트 배제 등이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 기류에 변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분위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어느 정도 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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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019 대학생 통일 대행진단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열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 파기 촉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8.14. mangusta@newsis.com
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이 이웃나라에게 불행을 주었던 과거를 성찰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끌어가길 우리는 바란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우리는 과거에 머물지 않고 일본과 안보·경제협력을 지속해 왔다"며 양국 협력을 강조하는 한편,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에서도 문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요미우리 신문은 16일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이 경축사에 대해 "한 때의 발언과 비교하면 매우 모더레이트(moderate·온건)한 형태"라고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한일이 서로를 백색국가(수출우대국)에서 배제한 강대강 대치 국면을 고려하면, 양국이 확전을 자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군 안팎에서는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지소미아와 독도방어훈련이 정부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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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74회 광복절 경축식에서 참석하여 경축사를 하고 있다. 2019.08.15.  pak7130@newsis.com
한일 간 민감한 안보 현안에 대한 결정을 발표하지 않고 최대한 로키(low-key·절제된 기조)로 일본의 반응을 보며 대응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22일 사이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강경화 외교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 간의 회담이 중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년마다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지소미아의 경우, 오는 24일까지 한일 양국이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 연장된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 결과에 따라 지소미아 파기와 관련된 정부 대응이 결정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부 소식통은 "현재로서는 24일까지 발표 없이 그대로 가서 자동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지소미아는 정보를 공유하는 절차에 관한 것"이라며 "연장을 하더라도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 파기와 효과가 똑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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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태국)=뉴시스】최동준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일 오전 태국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19.08.03. photo@newsis.com
지소미아가 자동 연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반응에 따라 사실상 파기나 다름 없게 만들거나, 뒤에 다시 파기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설명이다.

최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방한해 지소미아가 한미일 안보협력에 중요하다고 언급한 만큼, 미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일단 전략적으로 자동 연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독도방어훈련의 경우 매년 전후반기 한 차례씩 실시했지만, 올해는 6월 이후 잠정 연기된 상태다. 훈련을 또다시 다음 달로 넘기면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도 있는 만큼, 일단 이달 중 실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종전처럼 훈련 당일 일정을 발표하고, 언론에 비공개로 진행해 온 기조를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훈련의 시기나 규모 등도 일본의 반응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오는 28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한 시행령을 그대로 시행하면 맞대응 차원에서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 소식통은 "독도훈련은 정례적으로 해온 훈련이라 (실시)할 것"이라며 "국방부를 떠난 사안 같다. 위(청와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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