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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산시당 "기장군수 지방의회 무시 도 넘었다"성명

등록 2019.08.19 17: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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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기장군수 "적반하장 군의원 모욕 발언" 항변

민주당 부산시당 "기장군수 지방의회 무시 도 넘었다"성명


【부산=뉴시스】 제갈수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19일 "오규석 기장군수의 지방의회 무시가 도를 넘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오규석 기장군수는 "억울하다"며 반발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살펴보면 "공무원 승진 인사에 개입해 벌금 1000만원의 판결을 받은 사람이 반성은 커녕 지방의회에 출석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막말을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14일 열린 기장군의회에서 우성빈 군의원은 기장군보에서 군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2차 편집회의 과정에서 삭제된 것을 지적하며, 편집회의 구성 등에 문제를 지적했다.

우 의원은 또 군내 각종 위원회, 특히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오 군수는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행정을 집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우 의원은 앞서 오 군수의 법원판결 등을 이유로 "법과 원칙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말하자, 오 군수는 "사과하라"며 맞섰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군정 질의를 하는 의원에게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고함과 협박으로 장시간 겁박하며 ‘무릎 꿇고 사과하라’는 말을 반복하는 등 고압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오 군수를 비판했다.

이어 "직권남용 혐의로 벌금을 받은 군수에게 인사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조차 하지 못하는가"라고 되물었다.

또 "부산의 기초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을 들여 세대수 대비 최대 부수를 발행하는 기장군보에서 ‘군의원 5분 발언’을 통으로 삭제하는 일도 벌어졌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도 무시하고 의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오규석 기장군수는 이번 사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인사 비리 외에도 갖가지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오규석 기장군수는 이제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군민들에게 사과하길 바란다"며 "대한민국 헌법 제 118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숙고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부산시당 "기장군수 지방의회 무시 도 넘었다"성명

이에 대해  오규석 군수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해당 군의원이 자신을 모욕했다며 반박했다.

오 군수는 "군정 발전을 논의하는 본회의장에서 군수를 불러놓고 '법과 원칙을 말할 자격이 없다' '죄인이다' '유죄다'라고 말한 것은 군수 개인이 아니라 군과 군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해 사과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과 주민이 다 보는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수사관이나 판사도 아닌데 모욕적인 발언으로 군수 명예를 훼손하는 의원에게 항변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며 "일방적으로 편집한 유튜브 영상도 명예를 침해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항변했다.

한편 지난 2월 부산지법은 1심에서 공무원 승진 인사 개입 혐의로 오 군수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고, 오 군수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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