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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조국 놓고 '때리기' vs '지키기'…사활 건 강대강 대치

등록 2019.08.19 19: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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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TF까지 구성하며 각종 의혹 제기 주력

민주당, '무차별 인신공격'에 비유…적극 대응 나서

청문회 일정 놓고도 이견 여전…이달 중 vs 내달 초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9.08.19.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보수 야권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공세를 격화하고 있다. 각종 위장 의혹과 사모펀드 투자 등을 제기하며 연일 '조국 때리기'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여당은 보수 야권의 의혹제기를 '무차별 인신공격', '가짜뉴스 보다 못한 의혹' 등에 비유하며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고 맞서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민국인지 대한민국인지 모르겠다. 불법 사모펀드, 위장이혼, 채권투자, 차명부동산 재산, 듣기만 해도 막장드라마를 연상케하는 이 모든 의혹이 놀랍게도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들"이라며 "대한민국 법·제도를 죄다 본인과 일가족의 돈벌이 재테크를 위해 악용하는 편법의 달인이다. 이 정도면 비리의 '종합선물세트', '무한리필후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TF(태스크포스)'도 구성했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조 후보자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정의 뜨거운 심장 운운하며 혁명을 논의했던 사람들이 조국 후보자 뿐 아니라 좌파세력인데, 본모습이 사실 얼마나 추악하고 탐욕스러운지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며 "좌파의 위선 가면을 벗겨내고 실상을 국민과 공유해 역사 물줄기를 바로잡는 청문회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바른미래당도 조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 등 부정적 목소리를 키웠다.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의 인사는 정권 최고 핵심 실세에 대한 코드 인사"라며 "법률적 하자를 떠나 도덕적 잣대로, 국론통합이란 정치적인 차원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국론을 분열시키는 일이 없도록 지명을 철회해달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1차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의원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2019.08.19.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1차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의원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러한 보수 야권 공세에 더불어민주당은 무차별적 인신공격과 신상털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청문회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조 후보자는 물론 후보자 가족에 대한 무차별, 무책임한 인신공격과 신상털기 청문회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며 "청문회는 공직 후보자의 직책 수행을 위한 능력 자질, 도덕성 검증이 기본이고 목적이다. 조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고 후보자도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을 누차 밝혔다. 또 국민들께 국민 정서와 괴리 있는 부분은 겸허히 인정하고 청문회장에서 충분히 소명·해명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박광온 의원은 "사실상 진흙탕 싸움을 만들어 개각의 취지를 몰각 시키려는 야당의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본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강렬한 열망, 간절한 명령이 있어서고 그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러한 한국당 공세에 맞설 대책 마련 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한국당을 향해 조국 공포증(PHOBIA·포비아)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송기헌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은 조국 후보자가 무서운가보다. 조국 포비아, TF까지 구성한 것 보니 과연 조국이 세긴 세구나, 한국당이 조국을 무서워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우리당은 법사위 차원에서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청문회를 통해 조 후보자의 자질, 능력이 확인되도록 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19.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19. [email protected]


양측의 견제는 오후 3시30분부터 진행된 법사위 교섭단체 3당 간사회동에서도 드러났다. 민주당 송기헌, 한국당 김도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만나 청문회 일정을 논의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달 29일 조 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다음달 2일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견 차를 극복하지 못해 결국 청문일정 조율에 실패한 것이다.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요청안은 지난 14일 국회에 접수됐다. 현행법상 청문보고서는 요청안이 국회에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 제출돼야 한다. 또 청문회는 요청안이 관할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이를 기준으로 따지면 조 후보자의 청문회를 맡게 될 법사위는 이달 30일까지 청문회를 진행해야하고 다음달 3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국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송기헌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9월에 (청문회를) 하자고 하지만 9월 청문회는 현행법에 맞지 않는다. 법사위에서 합의하면서 법에 안 맞게 합의할 수는 없지 않나"라며 "제가 볼 땐 다른 것과 연계하거나 그 계기로 계속 정치적 공세를 하려는 생각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도읍 의원은 이에 "억지가 아닌가 싶다. 부득이한 사유로 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며 "27~28일 한국당 연찬회, 30일이 민주당 워크숍 아닌가. 이런 상황을 보면 9월초에 하는게 순리에도 맞다. 굳이 이달 안에 끝내자는 것은 역대 최악의 후보인 조국 청문의 장을 아예 봉쇄하자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해석된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송기헌, 한국당 김도읍, 미래당 오신환 간사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조율 관련 회동을 하고 있다. 2019.08.1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송기헌, 한국당 김도읍, 미래당 오신환 간사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조율 관련 회동을 하고 있다. 2019.08.19. [email protected]


한편 한국당은 이때까지 조 후보자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 연루 의혹 ▲사모펀드 74억원 투자약정 논란 ▲조 후보자 부인의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조 후보자 친동생의 위장이혼과 채무변제 회피 의혹 ▲위장전입과 종합소득세 수백만원 '지각 납부' 논란 등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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