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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경제 막강하다더니...백악관, 감세·관세연기 등 경기부양책 검토

등록 2019.08.20 0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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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관련 회의열어 급여세 인하방안 검토

오바마 행정부 때 6.2%→ 4.2%로 낮춘 바 있어

【워싱턴=AP/뉴시스】4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에 텍사스 엘패소 및 오하이오 데이턴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기가 게양돼 있다. 2019.08.05.

【워싱턴=AP/뉴시스】지난 4일 미 백악관에 텍사스 엘패소 및 오하이오 데이턴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기가 게양돼 있다. 2019.08.05.

【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 = 백악관 관리들이 경기 침체에 대비해 잠재적인 세금 감면을 검토하고 추가 관세를 연기하는 등의 경기 부양책 마련에 들어갔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가 "엄청나게 잘 되고 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백악관 경제 참모들은 이면에서 경기 하강에 대비한 계획을 짜고 있다는 것이다.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행정부 내 경제학자들이 경기부양책 가운데 하나로 즉시 근로자들의 급여를 늘려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급여세(Payroll Tax) 인하를 검토하는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이날 다수의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일시적인 급여세 인하를 검토하는 등 경제성장 둔화에 대비한 경기부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실제로 이날 관련 회의를 갖고 급여세 인하를 포함한 각종 세제 인하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관계자는 WP에 "백악관내 핵심 경제 관료들 사이에서 경제성장 우려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아직 초기 논의 단계이며 다른 세제 인하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백악관은 위와같은 보도가 나간 후 공식 성명에서 "래리 커들러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밝혔듯이 세금 감면은 분명히 테이블 위에 놓여있다"면서도 "그러나 급여세 인하는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급여세 인하는 경기 부양을 위해 소비자들의 소비 지출을 유지하기 위한 유력한 수단이다.

수백만명의 미국 근로소득자들은 자신의 월급 6.2%를 급여세로 납부하게 된다. 이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재원으로 쓰인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당시 경기 침체기인 2011년과 2012년 급여세를 4.2%로 낮춘 바 있다. 이를 통해 한 해에 1000억달러(121조2500억원)를 근로자들에게 풀어 소비 진작에 활용했다.

이후 2013년 급여세는 6.2%로 환원됐다.

급여세는 최대 13만2900달러까지 근로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득세(Income Tax)와 구분된다.

소득세(income Tax)의 경우 근로소득 이외에 개인 소득 구간별로 9700달러(10%)에서 51만301달러(37%)까지 7구간으로 나눠 차등 과세된다.

급여세 감면은 주로 월급을 받아 생활하는 수많은 직장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정치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정책이다. 특히 다수의 중산층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에게 인기가 높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급여세 감면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했고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이 정책을 추진할 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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