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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미니 조국 청문회'…딸 입시과정 현실판 '스카이캐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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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8-20 13:41:43
한국당, 조 후보 딸 의혹·웅동학원 가족소송 집중 질의
"입시컨설던트가 외고때부터 의대까지 설계해 준 것"
"가진자의 꼼수 출세코스 아니냐…시시비비 가려야"
"웅동학원 소송 무변론 배임 소지…교육부 감사해야"
유은혜 "논문 등재 위법은 부정입학, 대학 합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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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학법 일부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찬열 위원장이 안건들을 상정 및 가결하고 있다. 2019.08.20.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 예산, 2018회계연도 결산, 각종 법안 등을 심의할 계획었으나, 자유한국당에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을 문제 삼으면서 마치 조 후보자에 관한 '미니 청문회'를 연상케 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두 번의 낙제에도 수령한 장학금 특혜 의혹, 고교 시절 2주간 인턴활동으로 의학논문 등재 및 이 논문을 활용한 명문대 입학, 웅동학원 관련 가족간 소송 및 웅동중학교 이전에 따른 재산 매각 등이 교육부 소관 업무와 연관있는 것으로 보고 조 후보자를 정조준해 공세를 펼쳤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을 나열하며 "교육부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충분히 자료를 제출하고 또 필요하다면 감사를 해야 하는 내용"이라며 "웅동학원과 관련된 사학재단 운영, (웅동학원의)부동산 매각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변론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해서 가족간 소송에서 자녀에게 채권이 확정되도록 하는 내용, 조국 후보자 딸의 대학 수시전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내용, 논문 저자로 등재된 내용에 대해서 교육부가 신속하게 자료제출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전 의원은 "외국에서 살다 온 학생이 외고에 들어가 인턴한지 2주만에 의학 논문을 쓰고 1저자로 등재된다. 이 학생은 요즘 학부모들이 불공정 문제를 제기하는 수시전형으로 환경생태공학부로 입학해 의학전문대학원에 갔다"며 "외고때부터 입시컨설턴트가 의대까지 가는 설계를 해 준 것 같다"고 의심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때 제1저자로 논문을 낼 정도로, 의학관련 논문을 낼 정도의 학생이 (의전원에서) 2번이나 유급을 했다"며 "이 학생이 지도교수가 만든 장학 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았고, 장학금을 줬던 지도교수는 부산시장이 임명하던 부산의료원장으로 갔다"고 장학금의 대가성을 의심했다.
 
전 의원은 또 "조국 후보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 중에 교육분야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터져 나온지도 꽤 시간이 흘렀는데 그시간 동안 교육부장관은 뭐하셨느냐"고 묻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의혹은 당사자의 설명이나 해명을 통해서 1차 확인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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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학법 일부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발언 전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2019.08.20.kkssmm99@newsis.com
전 의원은 "교육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무책임하고 조국 후보자 대변인을 자처하는 답변을 할 수 있느냐"며 "교육부가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통해서 사실 규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할 것 아닌가. 사실관계가 다 드러난 다음에 하는 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유 장관은 "그렇게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면 인사청문회 날짜를 빨리 잡아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라"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 가지고 부풀리기 의혹제기를 하는 것도 제가 제 인사청문회에서 많이 당했던 일"이라고 쏘아붙였다.

같은 당 김현아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외고 진학(외고 국제반)을 빗대어 "가진자들의 꼼수 출세코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외고 국제반은 해외거주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한때 정원외 과정으로 들어온 경우가 많았는데, 입시에 특히  인문계열 특목고인 외고에서 이공계 대학으로 가고 의학전문대학원으로 가는 코스가 많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아버지 덕에 외국에서 살다가 정원외 귀국자 전형으로 들어왔고, 그 학교에서 같은 학부형이 의과대학 교수로 있는 곳에서 2주간 인턴하고 영어로 논문 썼더니 유명 의학학회 제1논문저자로 등극이 되고, 그로 인해서 유명한 '스카이 대학'에 포트폴리오 수시로 입학하고 그 논문 때문에 의학전문대학원에도 입학을 한다"며 "이거야말로 공교육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전형적인 가진 자들의 꼼수 출세코스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만약 사실이라면 일반 학부모들 얼마나 분이 터지겠나. 지금 일부 학부모들 중에는 드라마로 봤던 '스카이캐슬'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한다"며 "분명히 시시비비를 가려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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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학법 일부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찬열 위원장이 안건 상정을 하고 있다. 2019.08.20.kkssmm99@newsis.com
유 장관이 "특정후보자를 두고 말씀하시는 걸로 추측이 되는데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하자, 김 의원은 "그래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고 교육부가 감사나 저희가 요청하는 자료를 주셔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또 "웅동학원이 공사채권과 관련해서 소송에 시달리는데 변론을 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무변론은 배임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 교육부 차원에서 감사나 필요한 조치,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유 장관은 "웅동중학교는 경남교육청에서 관리감독 책임이 1차적으로 있다"며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자료로 요청해서 청문회에서 사실관계가 밝혀지고 난 이후에 필요한 일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학재 한국당 의원은 "외고 다니는 학생이 인턴으로 2주 근무를 해서 대한병리학회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느냐"며 "국민들은 '누군가가 써준 논문을 가지고 1저자로 등재해서 대학을 편히 갔다', '이건 정의롭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후보 딸의 논문등재 과정이 위법한 것으로 밝혀지면 교육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이 의원 질문에 유 장관은 "위법한 사항이라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부정입학을 전제로 학위를 취소하고 입학절차를 다 취소하느냐'고 재차 묻자, 유 장관은 "부정입학인 경우면 당연히 취소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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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학법 일부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관계자들과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2019.08.20.kkssmm99@newsis.com
이 의원은 "교육을 총괄하는 장관님께서 이런 의혹에 대해서 감찰에 착수하셔서 논문에 대한 비리는 없었는지 또 입학에 대한 비리는 없었는지 충분히 파악을 하시고, 만약 지금 그 과정의 허위와 불법이 있었다면 그에 합당한 입학취소를 반드시 시켜주시기 바란다"고 헸다.

한국당 의원들의 잇단 자료 제출 요구에 유 장관이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자료를 요청해야 한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여기서 제기되고 있는 교육부 안건들은 대한민국 학부모라고 하면 누구나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라며 "처음에 교육부장관님 되실 때 학부모들과 소통하신다고 했는데 본래의 초심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교육위원장이 교육 관련 분야로 한정해 현안 질의를 하도록 수차례 요구했다. 그럼에도 한국당 의원들이 계속 유 장관을 상대로 조 후보자 관련 질의에만 집중하자, 갑자기 정회를 선포해 한국당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교육위 소속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돌발 상황이나 여의치 못한 경우에 위원장으로서는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 혹은 산회 등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3당 간사들이 있는 가운데서 협의를 거쳐주시면 더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는 점에서 위원장님께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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