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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오늘 NSC에서 지소미아 결론…1년 연장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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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8-22 07:44:02
오전 김현종·비건 회동…오후 NSC서 종합 검토 후 확정
文대통령 재가 뒤 입장 발표 順…김현종 2차장이 발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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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청와대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9.08.19.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청와대가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한 정부의 최종 입장을 확정한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NSC 상임위를 열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NSC 상임위에서 정부의 최종 입장을 확정한 뒤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며 "뜨거운 관심 사항이었던 만큼 어떤 쪽이든 늦어도 23일에는 정부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소미아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맺는 협정이다. 한·일 정부는 2016년 11월23일 처음 체결한 뒤 2차례 연장해 왔다.

1년 단위로 연장되는 지소미아는 만료 90일 전 어느 한 쪽이 파기 의사를 통보하면 자동 종료된다. 오는 24일까지 일본에 파기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연장 된다.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국가의 전략적 이익 관점에서 지소미아를 연장하자는 쪽의 의견이 파기 주장 보다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NSC 상임위에서는 장기적인 국가 외교안보 전략 수립 안에서의 득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이라는 기존의 틀과 미국의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 사이에서의 한·일 간 역할 분담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속에서 지소미아의 효용성을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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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의 브리핑 모습. (사진=뉴시스DB). 2019.08.02.
협정을 파기할 경우 당장 일본에 한국이 한미일 삼각 협력을 깼다는 공세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자칫 미국을 자극해 미일이 결속되고 한국이 고립되는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따라서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1년 연장하되, 일본과의 정보 교류를 제한하는 방식의 절충안을 비중있게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날 오전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이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만나는 만큼 미국의 최종 입장을 반영해 NSC 상임위에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후 정의용 안보실장은 NSC 상임위에서의 논의 결과를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지면 이르면 오늘, 늦어도내일 중으로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종 2차장이 최근 한미일 현안에 깊숙이 관여한 만큼 직접 정부 입장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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