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산물 하나씩 청산…지소미아 반대했던 文, 결국 종료

2016년 대표 시절 "지소미아 의결 아닌 朴 사임 건의했어야"

대선후보 시절 '지소미아' 관련 지속적 비판…3년 만에 청산

【서울=뉴시스】 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2019.08.22. (사진=청와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체결과 관련해 강하게 비판 목소리를 내왔던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마침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렸다. 지소미아가 체결된 이후 3년 만이다. 박근혜 정부의 산물로 여기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한일위안부 합의, 지소미아 중 하나를 이로써 청산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지소미아에 대해 끊임없이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2016년 11월 22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 요구가 들끓던 시절, 박근혜 정부는 지소미아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당시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오늘 국무회의가 의결할 것은 지소미아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임 건의였다"며 '연장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발효 직후인 11월 26일 문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이나 권한이 있나.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국민들로부터 파면당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지소미아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지소미아나 사드 배치 협정이나 또 강행하고 있는 역사 국정교과서 문제나 모두 박근혜 대통령은 손을 떼고 다음 정부로 밀어야 한다"며 집권 시 재검토 여지를 남겼다. 

같은 해 12월 15일 외신기자간담회에선 "일본이 군사대국화의 길을 걷고 있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마당에 지소미아를 체결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 "한일 지소미아는 이명박 정부 때 많은 반대에 부딪혀 포기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박근혜 정부가 공론화 과정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였다. 실제로 우리가 일본에 주는 정보가 무엇이고, 받는 정보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재협상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그러나 정작 집권 후 지소미아는 2년 동안 그대로 유지됐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미일 삼각 협력 안보 협력 중요성은 더할나위 없이 커지고, 일본의 감시·탐지 자산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2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감한 군사정보를 상호 교환한다는 것은 우방국가, 안보 협력국가, 안보 협력을 전제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정부는 지난 2년간 이러한 전제 하에 지소미아를 연장해 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소미아 체결 이후 일본과 2016년 1건, 2017년 19건, 2018년 2건, 2019년 7건 등 총 29건의 2급 군사정보를 교환했다.

그로부터 3년 뒤 문 대통령은 지소미아를 종료키로 했다. 과거사 문제를 무역 보복의 수단으로 활용한 일본 정부의 결정에 따른 것이란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일본이 한일 관계 신뢰 상실과 안보상의 문제를 거론하며 우리에게 취한 경제보복 조치는 과거의 역사 문제를 현재의 경제보복 문제로 전환시켰다"며 종료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나아가 지소미아 틀 안에서 교환된 정보의 양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꼽혔다. 계속 유지할 만큼의 효용성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2018년도에는 사실상 정보 교류 수요가 없었고,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해 일본 측이 우리에게 요구한 안보 정보 교류 수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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