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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부실 학사 운영' 고려고 교장·교감 고발…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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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8-23 10:37:58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업무방해 등 혐의 규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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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박고형준 상임활동가 등이 23일 오전 광주 북부경찰서에 고려고등학교 시험문제 사전 유출과 관련, 교장·교감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고 있다. 2019.08.23.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시민단체가 시험지 사전 유출 의혹과 상위권 특별 관리, 학사행정 부실 등의 논란을 낳고 있는 광주 고려고등학교의 교장·교감을 고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3일 학사 운영을 부실하게 한 의혹을 받는 고려고 교장·교감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광주 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시험 문제 출제, 우열반과 기숙사 운영, 과목 선택 제한, 대입학교장 추천 등에서 상위권 학생에게 특혜를 줬다'는 고려고에 대한 시교육청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의뢰했다. 

시민모임은 고발장에서 "학사 관리·감독 책임자인 교장·교감은 학업 성적과 평가 관리에 대한 책무를 소홀히 했다. 이에 학사 행정에 차질을 줬다"고 밝혔다.

또 "교장·교감은 교사들이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 시판되는 교재의 문제를 전재하거나 일부만 변경·출제하는 문제 행위를 알면서도 방치했다. 학내 고사와 연관 있는 특정 교재를 반강제적으로 구입하는 등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수준에 맞지 않은 사설 교재의 고난이도 문항을 예습하거나 그 문항을 그대로 교내 고사로 출제한 문제 행위를 묵인, 선행 학습을 조장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 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교장·교감이 교원으로서 책임을 저버렸는지, 학교 차원에서 상위권 특정 학생들의 내신 성적을 관리해왔는지 등을 다각도로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5월 중하순(공휴일) 2차례에 걸쳐 이 학교 기숙사생 주축 심화반 소속 수학동아리 학생 31명에게만 고난이도 문제와 답안지가 담긴 유인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수학교사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달 8일부터 이달 7일까지 고려고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상위권 학생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교장(파면)·교감(해임) 등 6명 중징계, 교사 48명 징계 또는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이 중 30여 명은 징계가 아닌 행정처분 대상이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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