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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경제산업상, 지소미아 종료에 "韓 백색국가 제외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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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8-23 12:03:59
세코 "일본 수출관리 조치를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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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 <사진 출처 : 日 NHK> 2019.8.22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이 한일 간 군사기밀을 공유하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23일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비판했다.

NHK에 따르면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날 기자단에게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일본의 수출관리상의 행정절차적인 조치(수출규제)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를 관련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며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표명이자 행위"라고 했다.

향후 대응에 대해선 "지금과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일본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이미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된 것이므로, 숙연하게 실행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일본 정부의 방침은 "어디까지나 행정 절차"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적 보복조치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은 안보상의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달 2일 각의를 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28일부터 시행된다.

백색국가란 일본 기업들이 군사전용 우려가 있는 전략물자 수출 시 최초 허가 후 3년간 개별 신청을 면제해주는 등 수출심사에서 우대조치를 적용하는 국가들로, 한국을 비롯해 미국·영국·프랑스·호주 등 총 27개국이 지정돼 있었다. 우리나라는 2004년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백색국가로 지정됐으나 15년 만에 여기서 빠지게 됐다.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 지정국에서 특정 국가를 제외하는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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