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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자녀 대입특혜 논란 "정시확대" 불똥…교육부도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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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8-23 15:37:25
교육당국 지난해 2022 대입개편·학생부 개선안 마련
학점제·내신 절대평가 적용되는 2028년 개편 가능성
"정시 확대론, 입시위주 교육 옛 패러다임 갇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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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앞에서 '조국 후보자 자녀 입시비리 규탄 및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8.21.  pak7130@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자녀의 고려대 대입 관련 특혜 논란이 연일 지속되면서 여론의 불길이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축소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로 평가하자는 '정시 확대론'으로 옮겨붙고 있다. 지난해 2022학년도 대입개편 이후 말을 아껴온 교육부에서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살펴보면 지난 21일 시작된 '대입 입시비리의 온상인 수시를 폐지해주십시오' 청원은 이틀만에 7000명에 달하는 동의를 얻었다. 이들은 "수시모집과 학종이 도입된 이후 입시비리가 판을 친다"며 수시 폐지 또는 20% 선까지 축소를 요구했다.

지난 22일에는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정시모집을 50% 이상 확대하는데 동의한다고 발언했다가 수습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학종이 정의를 담보하기 전까진 정시를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대안 아닌가"하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한다. 지난번에 수능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해 왔는데, 기대치에 못 미치는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대입시스템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입시 논란과 같은 일을 걸러내지 못했다"며 교육부 차원의 조사를 지시하라는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의 요구에도 "문제가 확실하다면 그런 단계(교육부 조사)의 검토가 가능하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노 실장의 발언이 보도된 후 정부는 부랴부랴 해명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21일 저녁 설명자료를 내고 "작년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시 비율이 확대된 부분에 대한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 것"이라며 "50%라는 구체적 수치를 고려해 동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교육부 역시 같은 자료를 전달·배포했다.

이 같은 학종 폐지 및 정시확대론은 국정농단 주역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숙명여고 쌍둥이 시험지 유출사건, 자녀 입시에 대학원 제자를 동원한 성균관대 교수 사례 등 굵직한 대입 부정·비리 사건 때마다 터져 나왔다. 학생부 위주 전형은 학생의 노력보다 부모의 정보력·인맥·경제적 수준 등에 의해 좌우되는 '금수저 전형'이라는 주장이다.

이번 조 후보자 자녀 논란도 마찬가지다. 사법고시 부활과 정시모집 확대 등 필기시험 확대를 주장해온 학부모·시민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지난 21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 현대빌딩 앞에서 자진사퇴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성이 보장된 정시모집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는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과 함께 조국 후보자 부녀에 대해 직권남용죄·업무방해죄 등을 이유로 고발 기자회견을 열어 압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해 국가교육회의 대입공론화 결과 2022학년도 대입부터 정시모집을 30% 수준으로 늘리도록 대학에 권고했고 학생부 종합전형 개선안도 발표한 만큼 추가 개편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는 당초 수시모집 비중을 늘리고 수능 절대평가 실시 등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국가교육회의 대입공론화 결과 정시 확대에 찬성하는 의견이 높자 노선을 바꿔야 했다. 20% 수준까지 낮아졌던 정시모집 비율은 올해 발표된 2021학년도 대입전형 기준 23%까지 높아졌다.

학종 불공정 논란의 경우 2016학년도부터 대입 자기소개서에 논문을 기재하는 것을 금지했다. 지난해에는 정책숙려제를 통해 올해부터 고교 학생부에 소논문 작성을 기록할 수 없고 수상 경력도 학기당 1개씩만 쓰도록 제한한 '학생부 신뢰도 제고방안'을 공개했다.

조 후보자 자녀가 고려대에 입학한 2010학년도 대입 당시 활용한 전형은 이명박 정부가 도입한 입학사정관제 전형이었다. 학종 전신인 이 전형은 고교생이 대학 프로젝트·실험 등에 참여하는 연구교육 프로그램(R&E)과 논문 등 실적을 평가자료로 제출하는데 제재가 없었다. 결국 부모의 배경에 따라 스펙 경쟁에 과몰입한다는 부작용이 일면서 '기재·제출금지' 사항이 늘어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학생부 기재 개선방안은 특히 교외활동 기록을 엄격하게 제한했기 때문에 학종 불공정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제도가 효과를 낼 2022년까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대입개편 여부와 시기에 대해 여전히 입을 닫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고교학점제와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가 적용되는 2025년도 고교 신입생들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입시부터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교육부는 사전예고제에 따라 2025년 2월까지 대입개편안을 발표해야 한다.

최충옥 전 경기대 교육대학원장은 "정시든 수시든 수십년간 유지된 입시 위주 패러다임의 교육은 이미 한계를 분명히 드러낸 만큼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에 초점을 두고 지원하는 새 패러다임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며 커지는 정시 확대론을 경계했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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