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릴레이 청문회' 개막…'조국 블랙홀'에 부실 검증 우려
등록 2019.08.25 12:14:50
29일 김현수·은성수, 30일 이정옥·한상혁…내달 2일 최기영
조국에 여론 집중, 나머지엔 관심 시들…김빠진 청문회 우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19.08.25. [email protected]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여야가 강대강의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후보자들의 청문회 계획이 하나둘씩 확정되고 있다.
그러나 조 후보자를 둘러싸고 꼬리를 무는 의혹들과 여야의 사생결단 대치가 모든 정국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어서 후보자들에 대한 부실검증 우려도 제기된다.
8·9 개각에 따라 청문회 대상이 된 인사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조국 법무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 총 7명이다.
25일 현재까지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확정된 청문회 일정은 이달 29일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30일 이정옥 여가부 장관·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다음달 2일 최기영 과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다.
이달 2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도 여야 간사 간 합의로 사실상 일정이 확정된 상태다. 조성욱 공정위원장 후보자의 경우 9월2일과 3일 중 하루가 될 전망이다.
【과천=뉴시스】추상철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2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과천오피스텔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9.08.12. [email protected]
'조국 블랙홀' 때문에 나머지 6명의 후보자에 대해서는 검증이 부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정치권과 해당 부처에선 조 후보자 지명의 최대 수혜자는 나머지 6명의 후보들이라는 말도 농반진반으로 나온다.
급기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조 후보자에 대해 사흘간의 청문회를 주장하고 나서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맞서 오는 26일까지 청문회 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 청문회와는 별도로 '국민청문회'를 열겠다고 나섰다. 둘 중 어느 쪽이 됐든 조국 블랙홀의 흡인력은 그 끝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질 전망이다.
일단 여야는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각각 '정책·자질 검증'과 '송곳 검증'을 자임하고 있지만 전쟁통 같은 '조국 정국'에서 김 빠진 청문회가 될 공산도 적지 않다.
나머지 후보자들의 청문회 쟁점을 살펴보면 우선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경우 야당은 그의 진보언론단체 근무 경력을 문제삼으며 '이념형 코드 인사'로 규정하고 부적격 입장을 정해 놓은 상태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9.08.14. [email protected]
조성욱 공정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그가 과거 정치권이나 감독기관 출신의 공기업 임원 재직을 비판했으면서 정작 자신은 예탁결제원과 한국마사회 사외이사로 재직했다는 점이 부각될 전망이다.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겸직 허가 없이 형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12년 동안이나 감사를 지낸 사실도 논란이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2013년 제자와 함께 논문을 발표한 학술단체 '국제 연구 및 산업 연합 아카데미(IARIA)'가 부실학회로 의심된다는 논란과 106억원대의 재산 형성 과정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이밖에 김현수 농림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공무원특별분양을 통해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해당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본인은 관사에 살았다는 이른바 '관테크' 논란이, 이정옥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목동 아파트 '갭투자' 의혹이 청문회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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