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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 장관 반드시 임명'…靑 국민청원 20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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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8-24 17:24:27
"조국, 검찰 개혁 이끌 적임자…국민, 조국 법무부 장관 희망"
"사법적폐→국정농단→日경제보복…사법 개혁 역할 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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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촉구' 청원이 24일 오후 청와대 답변 기준선인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2019.08.24.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한 청와대 국민 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연일 쏟아지는 조 후보자의 자진 사퇴 요구와는 정반대 목소리다.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24일 오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드시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 총 27만 4800여 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은 조 후보자 딸의 장학금과 논문 저자 등재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21일 처음 게시돼 사흘만에 '30일 이내 20만 명 이상 동의'라는 답변 기준선을 충족시켰다.

최초 청원인은 "조 후보자의 신속한 청문회와 장관 임명을 청원한다. 우리 국민은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을 바라왔다"며 "권력기관 구조 개혁, 검찰 개혁을 이끌어 갈 적임자로 느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권력기관 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이행해달라고 주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월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발언을 인용하며 "조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국민들은 대통령의 의지와 더불어 그동안 사법부에 쌓인 적폐가 청산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또 사법적폐가 국정농단 사태로 이어졌고, 현재의 일본 경제보복 사태 역시 일본군 강제위안부 할머니들의 재판과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사법 거래에서 시작된 만큼 조 후보자의 사법 개혁 역할이 막중하다고 청원인은 주장했다.

청원인은 "조세정의, 군역의 공정함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법 정의가 무너지면 죄지은 자가 처벌받지 않고, 죄없는 자가 처벌받는 세상이 계속된다"며 "그런 잘못됨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재조산하(再造山河·나라를 다시 만든다)' 의 길은 요원해질 뿐"이라고도 했다.

이어 "사법고시를 보지 않은, 검찰·법원 등을 거치지 않은 법률전문가 조 후보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이유"라며 "조국은 국민이 지킨다. 국민을 믿고 그에게 재조산하의 초석을 놓을 수 있는 사법적폐 청산의 대업을 이룰 기회를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 후보자의 임명 반대 청원(15만 5000여 명) ▲조 후보자의 지명 철회 청원(5만 여명) 등 반대 주장의 청원도 진행 중에 있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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