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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논란 사과…'개혁 vs 반개혁' 구도전환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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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8-25 15:32:08
조국 후보자 "아이 문제 불철저하고 안이했다"
악화된 여론에 사과…권력기관 개혁과제 강조
"문재인정부 개혁임수 완수 위해 노력 다할것"
장관 취임해도 추진동력 약화…사퇴해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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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9.08.25.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 제기에 논란이 커지면서, 추후 그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해도 검찰 개혁이라는 국정과제를 완수하기에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조 후보자 딸 관련 여러 의혹에 청년층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들끓고 있다는 점은 주목된다. 조 후보자가 딸 의혹에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다가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자세를 낮추고 사과 뜻을 밝힌 것도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주말인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한다"며 "기존의 법과 제도에 따르는 것이 기득권 유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가 딸 관련 의혹에 한 발 물러선 것은 대학가에서 촛불집회가 열리며 진상규명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여론이 악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초 조 후보자는 딸의 부정입학 의혹에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하고, 논문·장학금 관련 의혹에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정부 국정과제 임무 완수의 당위성을 다시금 빼들었다. 각종 의혹에 논란이 확산되면서 여론이 돌아서자,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 개혁 완수를 내세우면서 우회적으로 사퇴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측도 청문회를 열어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심기일전해 문재인 정부의 개혁 임무 완수를 위해 어떤 노력이든 다하겠다"며 "저와 제 가족이 고통스럽다고 하여 제가 짊어진 짐을 함부로 내려놓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여야간 대치로 청문회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청문회 일정 합의부터 난관을 겪으면서 추후 장관 자리에 오른다 해도 야당의 반발과 악화된 여론에 정책과제 추진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조 후보자가 취임하면 최우선 과제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 개혁 법안 통과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며 검찰 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에 앞장서왔다. 청와대가 그를 내정하면서 내세운 이유도 검찰 개혁과 법무부 탈검찰화 등 정부 핵심 국정과제를 마무리할 인물이라는 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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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8.25.  pak7130@newsis.com
그러나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딸 논문 등 의혹과 가족들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 집안에서 운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의혹이 쏟아져 나왔고, 임명을 반대하는 국민 청원도 올라오는 등 여론이 날로 악화됐다.

이에 조 후보자는 펀드 기부와 웅동학원 사회 환수라는 카드도 꺼내 들었지만, 여론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존에 높은 지지를 보내왔던 청년층이 딸 관련 의혹으로 등을 돌리면서, 개혁 추진에 대한 지지 기반도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으로부터 거센 공세를 받고 있고 이들이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점에서 조 후보자 임명 후에도 법안 통과 등 협조를 받기 쉽지 않아 다시 난관에 부딪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또 현 상황에서 사퇴를 한다고 해도 그 부담과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이란 평가다. 검찰 개혁을 현 정부 임기 내에 완성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강한 의지이지만, 이 경우에 추진 동력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뒤 곧바로 법무부 장관에 내정되면서 검찰 중립성 확보 문제 등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었지만, 청와대가 강행한 데 대한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들이 집계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선 것으로 나타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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