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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이어 동해수호훈련…'안보'로 전선 넓힌 한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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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8-25 19:53:12
영토수호훈련, 규모 증강에 언론 적극 공개
독도방어훈련 사진 공개 2013년 이후 처음
안보 분야 강공 드라이브…한일 갈등 확전
日정부 "훈련 받아들일 수 없어" 강력 항의
"향후 美 설득에 더 많은 비용 내야 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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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우리 군(軍)은 독도를 비롯한 동해 영토 수호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오늘부터 내일(8.26)까지 동해 영토수호훈련을 실시한다. 사진은 오늘 오전 해군 특전요원(UDT)들이 해상기동헬기(UH-60)로 독도에 전개해 사주경계를 하고 있는 모습. 2019.08.25. (사진 = 해군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지 사흘만인 25일 동해 영토수호훈련 실시를 발표하며 강공 드라이브를 걸었다.

지난달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강화에서 시작된 한일 갈등의 전선(戰線)이 무역·통상을 넘어 안보 문제로까지 확장된 양상이다.

해군은 이날 오전 "오늘부터 내일까지 동해 영토수호훈련을 실시한다"며 훈련 의미와 규모를 고려해 이번 훈련 명칭을 동해 영토수호훈련으로 명명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규모가 예년에 비해 대폭 강화됐다. 올해 훈련에는 이지스구축함인 세종대왕함을 포함해 해군·해경 함정 10여 척이, 공군의 F-15K, UH-60 해상기동헬기, CH-47 치누크헬기 등 항공기 10대가 참가한다.

군은 이례적으로 육·해군 특수전 병력의 독도·울릉도 상륙과 이지스함 해상 기동 장면 등을 담은 사진과 영상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했다. 독도방어훈련 사진을 공개한 것은 2013년 하반기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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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우리 군(軍)은 독도를 비롯한 동해 영토 수호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오늘부터 내일(8.26)까지 동해 영토수호훈련을 실시한다. 사진은 오늘 오전 해군 특전요원(UDT)들이 독도에 전개해 사주경계를 하고 있는 모습. 2019.08.25. (사진 = 해군 제공) photo@newsis.com
독도방어훈련은 군이 1986년부터 정례적으로 진행해 왔던 훈련이긴 하지만 올해는 과거보다 규모가 강화되고 언론에 훈련 장면까지 공개한 것은 일본을 자극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이 시점에서 동해 영토수호훈련을 대규모로, 공개적으로 실시하는 건 강경드라이브로 가겠다는 방침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 한일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교당국, 통상당국 간 다방면에서 해결 노력을 개진했지만 일본이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라"며 응하지 않자 강공책을 구사해 일본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그동안 일본에게 '외교적 공간'을 주기 위해 동해 영토수호훈련을 미뤄왔던 것"이라며 "더 이상 일본에게 '공간'을 줄 것이 없기 때문에 실시하게 됐다"고 훈련 실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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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2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태국, 미얀마, 라오스 방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9월1일부터 6일까지 5박6일간 태국을 공식방문하고, 미얀마와 라오스를 국빈방문할 예정이다. 2019.08.25.  pak7130@newsis.com
군은 관례에 따라 올해도 상반기와 하반기에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하려 했으나 지난 6월부터 독도방어훈련을 잠정 연기했다.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일본을 자극하지 않도록 독도방어훈련 시기를 미뤘던 것이다.

일본 정부는 동해 영토수호훈련 소식이 전해지자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명칭)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이번 훈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외교 경로를 통해 강력 항의했다.

일본 언론들은 훈련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하고 한일관계가 더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일제히 내놓았다. 지소미아 종료에 한일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일본도 반발할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훈련과 관련해 "올해만 특별히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정례적으로 이뤄졌던 훈련"이라며 "일본 한 나라를 생각해 두고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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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우리 군(軍)은 독도를 비롯한 동해 영토 수호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금일부터 내일(8.26)까지 동해 영토수호훈련을 실시한다. 사진은 오늘 훈련에 참가한 해군해경 함정이 기동하는 모습. 2019.08.25. (사진 = 해군 제공) photo@newsis.com
동해 영토수호훈련은 정례적인 훈련의 일환이며, 일본을 겨냥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의 독도 상공 침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훈련이 한일 관계를 넘어 한미 관계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일 갈등이 안보 문제로 비화하며 장기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균열을 내는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은 "지소미아 종료에 이어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한 것은 한미 관계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며 "그러나 정부는 강대강 대치를 감수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미국은 한일 갈등을 경제적인 문제로 생각하는데 한국이 갈등을 계속 안보 의제로 확장하려 한다는 생각을 할 것"이라며 "지소미아 종료도 미국에 설명이 안 된 상태에서 독도방어훈련을 몰아붙이면 앞으로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내야 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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