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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다음달 2~3일 양일간 조국 청문회 개최 합의(2보)

등록 2019.08.26 16: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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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조국, 국민에 답할 기회 있어야…이틀 청문회 수용"

김도읍 "2~3일 청문회, 법 위반 아냐…안하겠다 한 적도 없어"

오신환 "합의 너무 다행…의혹 제대로 밝혀지도록 철저히 준비"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법사위 간사회동에 참석한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오신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자유한국당 김도읍 간사가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19.08.26.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법사위 간사회동에 참석한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오신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자유한국당 김도읍 간사가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19.08.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김지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달 2~3일 이틀 동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자유한국당 김도읍, 바른미래당 오신환 간사 의원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조 후보자 청문회에 대한 일정 조율에 나섰다.

이들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2일과 3일 양일 간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송기헌 의원은 "인사청문회법상 청문회 처리시한은 9월 2일까지다. 그러나 야당이 9월2~3일 같이 하지 않으면 못 하겠다고 해 이틀 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저희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청문기한인) 다음달 2일이 넘어갔을 때에는 날짜를 다시 정해서 청문회를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다음달 3일 청문회를 하는 것에 대해 다시 송부요청을 하는 등의 조처가 있어야 한다. 저희는 조국 후보자가 국민들에게 직접 답해야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봐서 9월2일을 넘어서는 3일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오신환 의원은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여는 계획서를 채택하고 과거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정상명 전 검찰총장, 현오석 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동일하게 양일간 청문회 개회에 합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도읍 의원은 송 의원이 9월2~3일 이틀간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이 관련 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에 반박했다.

김 의원은 "청문회를 다음달 2~3일 이틀 간 하는 것이 국회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인사청문회법상 절대 위반이 아니다. 적법하다는 것은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이 같은 해석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처음부터 9월2일 기한을 넘기더라도 대통령의 재송부요청 기간 10일 내로 (청문회를) 하게끔 돼있고 그 기간 내에만 청문회를 마치면 돼서 9월3일에 하는 것도 위반이 아니다. 또 저희는 애당초 9월 청문회를 주장했고 8월에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불가능하다. 저희는 청문회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도, 주장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법사위 간사회동에 참석한 오른쪽부터 바른미래당 오신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자유한국당 김도읍 간사가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2019.08.26.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법사위 간사회동에 참석한 오른쪽부터 바른미래당 오신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자유한국당 김도읍 간사가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2019.08.26. [email protected]


송 의원은 이에 "지난주에 합의가 됐으면 청문회를 기간 내에 다 할 수 있었다"며 재반박했다.

그는 "이것이 그간 인사청문회법을 지키지 않으려해서 밀린 것이고, (시기가) 넘어가면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고 국민들도 직접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 같아서 9월2~3일 양분해서 하기로 했다. 저희는 오는 30~31일 양일 간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두 간사가 할 수 없다고 해서 부득이 하게 9월3일을 수용했다"며 "하지만 이것이 인사청문회법을 따르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합의된 것은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조국 후보자는 이틀간 (제기된) 수십가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본인의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고 저희로서는 그 의혹들이 제대로 국민들께 밝혀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검증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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