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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예산안]소방예산 19.1% 깎여…4년만에 최대폭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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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8-29 09:00:00
총 1851억원 편성…인건비·기본경비↑ 사업비↓
'마음의 병' 앓는 소방관 보건안전 지원에 35억
재외국민 응급상담 '기금 활용'·국제구조대는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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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내년 소방 예산이 올해보다 19.1% 줄어든다. 4년 만에 최대 폭 감액이다.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0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소방청 소관 예산으로 1851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예산 2287억원보다 19.1%(436억원) 깎인 규모다. 2016년(-56%)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이 감액된 것이다.

소방 예산의 전년 대비 증감율을 보면 2016년 1100억원으로 2015년(2500억원)보다 56% 줄었다가 2017년(1780억원) 61.8% 증액됐지만 지난해(1690억원)에 다시 5.1% 깎였다.

올해는 제천 스포츠센터와 밀양 요양병원 화재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화재안전특별조사'(325억원)를 실시하고 대형헬기(368억원)를 도입하는 예산이 반영되면서 전년 대비 35.3% 늘었었다.

예산 유형별로는 인건비로 571억원이 편성됐다. 정원 증가(718→754명)에 따라 올해(550억원)보다 3.8%(21억원) 늘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는 올해(107억원)보다 2.8%(3억원) 증액한 110억원을 책정했다.

33개 주요 사업비로는 1170억원 쓰기로 했다. 올해(1630억원)보다 28.2%(460억원)나 감액됐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지난해 10월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를 계기로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도입 사업'에 84억원이 신규 배정됐다.

지난 5월 개원한 국립소방연구원의 '소방대응 기술개발 사업'에는 28억원, 기존 무선통신 인프라 활용이 불가능한 곳에서도 상황 전파·지휘·협조 요청 교신이 가능한 '재난안전통신단말기 보급 사업'에는 16억원, 화재·구조·구급 민원을 최초 응대하는 119상황실의 노후 전산장비 교체에는 1억원을 쓰기로 했다. 
 
고된 업무와 외상 사건 노출로 마음의 병을 앓는 소방관들의 보건안전 지원비로는 35억원을 투입한다. 올해(27억원)보다 29.6%(8억원) 증액됐다.
 
소방청이 내년에 가용 가능한 보조금인 응급의료기금으로는 322억원이 편성됐다. 올해(309억원)보다 4.2%(13억원) 늘어난 규모다.

이 응급의료기금은 '구급차 교체'에 135억원, '소방헬기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에 57억9000만원,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지원'에 43억4000만원, '구급대원 전문교육훈련'에 13억9000만원 등에 쓰이게 된다.

해외에 나간 국민이 다쳤을 때 긴급의료 상담을 해주는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응급의학전문의 인건비로는 10억1000만원을 배정했다. 현재 4명의 정규직이 근무 중이며, 내년중 파트타임 공무원 2명을 채용한다는 게 소방청의 계획이다.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사고로 계기로 우리 국민의 안전 보호를 위해 국제구조대(KOSAR) 예산 편성의 필요성이 커졌지만 내년에 반영되지 않았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국제구조대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외교부 소관 법률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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