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예산안]국토부 내년 예산 49.8조, 전년比 15.2%↑…'SOC 투자확대'
등록 2019.08.29 09:00:00
SOC, 12.9%↑…국토부 소관만 2.2조 늘어
"안전제고·광역교통문제 해소·경제활성화 방점"
국가균형발전도 가속화…생활SOC에도 역점
취약계층 주거복지 주력…교통피해자 지원 강화
【서울=뉴시스】2020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도 국토부 예산안은 49조8000억원으로 전년도 43조2000억원보다 15.2% 늘었다. 이중 예산은 전년(17조6000억원) 대비 12.5% 증가한 19조8000억원, 기금은 전년(25조6000억원)보다 17.0% 늘어난 30조원이다.
특히 정부 전체 SOC 예산안은 전년도 19조8000억원보다 12.9% 증가한 22조3000억원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이 가운데 국토부 소관 SOC 예산안은 노후SOC 유지·보수 등 안전 강화, 지역 균형발전, 대도시권 교통혼잡 해소 등을 위해 전년(15조8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을 증액했다.
◇예산안 19조8000억원…전년比 12.5% 증액
▲노후SOC 유지·보수 3.9조원…재난대응 스마트기술 도입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유지·보수 예산은 3조9131억원으로 올해보다 8000억원 증액했다.
우선 도로·철도·공항 등 중대형 SOC를 안전등급 C 이상으로 관리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한다. 특히 포트홀과 불량포장을정비(2501억→3080억)하고 좁은도로 등 위험도로를 개량(1200억)한다. 노후철도역사 관리에 282억원을 신규 책정했고 도시철도노후시설 개선 예산은 올해 414억원에서 내년 566억원으로 증액했다.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유지관리'도 확대한다. 철도 원격감시·자동검축 시스템(498억), 철도 통합우선망(LTE-R) 구축(163억→701억), 스마트 하천관리 시스템(200억) 등이다.
재난·재해 대응 예산은 4079억원을 책정했다.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확대(10억→57억), 타워크레인 부품인증제도 시행에 따른 안전평가 시험동·설비 구축 등(5억→31억), 철도역사·도로터널 사고 대응 스마트 기술 도입(470억)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광역교통망 확충·기사처우개선 등에 1026억원
만성적인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버스기사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예산도 대폭 반영했다. 올해 307억원에서 내년 1026억원으로 3.3배 증액했다.
우선 광역급행버스(M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을 위해 13억5000억원을 신규 편성했고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공영차고지 설치 지원(210억), 벽지노선 지원(287억원) 예산도 새로 만들었다. 복합환승센터 구축 예산은 48억원에서 157억원으로 늘렸고 회차지 설치 등 광역버스 운영 효율화를 위한 예산 90억원을 추가했다.
친환경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환승센터 내 수소버스 충전소 설치방안 마련(2억), M버스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38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광역도로·혼잡도로 개선(1523억→1607억), 광역·도시철도 건설(6507억→8651억) 등 광역교통망 투자도 확대한다. 특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800억→1350억)와 C노선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을 위한 예산(10억)을 편성했다.
이 외에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상버스·장애인콜택시 도입 확대(423억→491억), 공공형 택시(32억→36억)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도로 감응신호 확대(68억→168억), 스마트 복합쉼터 설치(100억),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19억) 등 교통체계에 스마트기술을 적용하는 예산도 반영했다.
【서울=뉴시스】감응식 교통신호 구성도
▲국가균형발전 1878억…생활SOC에 5.3조원
도로, 철도, 공항, 산업단지 등 주요 교통·물류망 확충 지원 예산은 7조7447억원에서 8조6398억원으로 증액했다. 특히 지난 1월 15개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을 지정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관련 예산을 99억원에서 1878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지원(500억→1000억), 혁신도시 건설 및 정주여건 개선(187억), 지역발전투자협약(305억) 등 주요 성장거점 육성 예산도 반영했다.
도시재생 뉴딜 등 '생활SOC 투자'를 위한 관련 예산은 4조1620억원에서 5조3652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드론·스마트시티·자율차 '혁신성장'에 3100억원 투자
드론(524억→607억), 스마트시티(704억→1415억), 자율주행차(830억→1082억) 등 혁신성장 선도사업 투자를 강화한다. 수소시범도시 지원사업엔 14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해외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PIS펀드(500억), GIF펀드 4~6호 지원(300억)을 통해 수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다.
대학 내 유휴부지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캠퍼스혁신파크를 신설(22억)하고 스마트 건설·물류, 미래차, 드론 등 창업 및 사업화 금융지원을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100억원)도 조성한다.
▲주거급여 1.6조원…대상자·급여액 확대
주거급여 예산은 1조6305억원을 책정했다. 올해 1조6729억원보단 줄었는데 과대계상한 부분을 제외하고 현실화했기 때문이다. 실제 수급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44%에서 45%, '기준 급여액'은 임대료 최고 14.3%로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 편성 때 다소 여유분을 둬 추정한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을 줄여 현실화했다"며 "지원 대상은 올해 110만명에서 내년 123만명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쪽방·노후고시원 등 임시거처 거주자에게 보다 나은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에는 국민참여예산 20억원을 신설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시설 개선엔 500억원을 책정했다.
청약시장 관리 및 정보 사전제공 체계 구축 등에도 9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서울=뉴시스】철도 통합우선망(LTE-R) 시행계획도
▲주택도시기금, 저리융자 확대 9.6조원
국토부는 내년도 주택도시기금 조성액은 올해(77조3938억원) 대비 9.1% 증가한 82조4559억원, 지출액은 올해(25조5931억원)보다 17.0% 늘어난 29조9434억원으로 계획했다.
국토부는 이 기금을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1~2%대 주택자금 저리융자를 확대(7조8442억→9조6442억)하고 저소득 청년·신혼부부에게 1%대 전·월세자금 대출상품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 건설단가는 5% 인상한다. 3.3㎡당 764만원에서 802만원으로 변경된다. 신혼희망타운 내 행복주택 평균 평수는 분양주택과 동일하게 15.6평에서 17.5평으로 조정한다. 이를 반영해 내년도 예산안도 일부 증액했다.
기존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에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지원액을 올리면서 예산이 올해 3조7070억원에서 내년 3조8429억원으로 늘어났다. 역세권 노후 고시원 등을 청년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하는 '청년 역세권 리모델링' 사업 예산은 2850억원 신규 편성했다.
도시재생리츠 출·융자, 소규모 주택정비, 수요자 중심형 사업 융자 규모를 확대하는 등 도시재생 뉴딜 추진 예산도 6057억원에서 9818억원으로 증액했다.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저소득 및 뺑소니 피해자에 74.8% 투입
국토부는 내년도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조성액은 올해(2335억원)보다 0.02% 늘어난 2336억원, 지출액은 올해(520억원)보다 1.1% 증가한 525억원으로 계획했다.
국토부는 이 기금의 74.8%에 해당하는 393억원을 교통사고로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저소득 피해자 및 가족과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상에 투입할 예정이다.
사고 피해자 재활을 돕는 국립교통재활병원에 대한 지원은 35억원에서 82억원으로, 사업용 차량사고 피해자 보상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지원은 7억원에서 9억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이 외에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관리 전산망에 24억원을 사용한다.
손명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안은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는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한 적극 대응, 만성적인 대도시권 교통혼잡 해소,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국민들이 체감하는 생활SOC 투자도 대폭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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