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예산안]내년부터 출산 휴가 가면 월 최대 200만원 받는다

출산 전휴 휴가 급여 월 180~200만원으로 확대

연장반 전담교사 2만2000명 지원…보육료 3%↑

기초연금 대상 하위 40% 확대…월 25만→30만원

【세종=뉴시스】박영주 기자 =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결혼 후 신혼부부 주거 공간부터, 출산시 휴가급여 인상, 보육 및 돌봄 서비스 확대까지 단계별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0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6838억원 예산을 투입해 신혼부부 영구·국민 임대시설을 2000호에서 1만호로 확대, 지원한다. 육아 친화적 일터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출산·육아기 대체 인력 지원금을 60만→80만원으로 인상한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도 월 175만~180만원에서 180만~2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오후 4시 이후에도 운영하는 어린이집 연장반의 도입 및 정착을 뒷받침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3조6000억원이었던 예산을 3조7000억원으로 1000억원 확대한다. 연장보육료(639억원)를 신설하고 859억원을 투입해 연장반 전담교사 2만2000명을 별도로 지원한다.기본보육료도 3.0% 인상하기로 했다.

748억원을 투입해 국공립 어린이집 550개를 늘린다. 직장 어린이집을 94개소로 확충하고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483→690개소로 확충한다.

초등돌봄교실 700개소와 다함께 돌봄 550개소 확대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양과 질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예산을 올해 316억원에서 547억원으로 늘린다. 돌보미(4000명), 관리인력(97명), 학대 사례관리사(222명) 신규 채용에도 나선다.

아울러 정부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한다. 내년도 예산을 1조6183억원 증액해 기초연금 급여 지급 대상을 하위 20→40%로 확대하고 월 지급액도 최대 25만→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노인 일자리는 13만개로 확대해 내년까지 74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고령자 근로지원을 위해 월 30만원에 달하는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하고 60세 이상 고용지원금을 분기별 27만→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안부확인, 병원동행, 가사지원 등 기존 노인 돌봄서비스 6개를 하나로 통합해 수혜자를 확대(35만→45만명)하고 17종의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이 사는 곳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도 8개→16개소로 확대한다.

7974억원을 들여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고령자 임대주택(9000→1만호)과 맞춤형 복지주택(신규 10개소)을 확대한다. 돌봄 로봇 및 보조기구 개발, 치매극복 연구,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지역사회 돌봄모델 개발 등 고령친화 R&D(연구개발) 예산도 올해 257억원에서 401억원으로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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